다사다난했던 2021 신축년(辛丑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패닉상태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돼 접종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도 지난 2월 첫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10월 말 접종율이 70%를 넘어가면서 11월 본격적인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시작한 일상 회복은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위중증자 역시 늘어났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도 새로 생겼다. 전 세계는 긴장했고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1월 30일 국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 섰다. 12월 초 오미크론 첫 확진자도 발생했다.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또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는 7,000명이 넘어섰고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 인류에 대한 코로나19의 심각한 도전과 방어,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에서 2월 26일 첫 백신접종이 이루어진 가운데 4월 7일,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가 열렸다. 국민의힘 오세훈과 박형준이 각각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 당선됐다. 3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온 국민은 들끓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에는 사상 첫 무관중으로 도쿄올림픽이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금6, 은4, 동10으로 종합 16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9월 대장동개발 의혹이 전국을 강타했다. 10월에는 누리호가 발사됐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10월과 11월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연말들어 요소수 대란이 전국을 강타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폭등은 1년 내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여권 대선후보에 최종 선출되면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했다. 그 전까지 이 전 지사는 많은 일을 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했다. 경기도특사경 조직을 강화해 부동산투기 및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경기도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일산대교 무료통행 강행을 결재했다. 이런저런 뉴스 속에 시간은 빠르게 임인년 (壬寅年)을 향하고 있다. 올 한해를 장식한 이런저런 이슈들은 경기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기IN이 올 한해 일어났던 이슈 중 보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편집자 주)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경기인

1. ‘위드코로나’ 시작...그리고 "위기일발"

‘위드 코로나’ 가 본격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과 같이 확진자 수를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일상을 찾았다.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관광지는 북적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지 며칠이 되지 않아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급증했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위기가 시작됐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도 생겨났다. 전 세계는 긴장했고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1월 30일 국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 섰다. 오미크론 첫 확진자도 발생했다.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또 다시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 증가는 멈출 줄 몰랐다.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어서고 위중증자와 사망자수가 역대 최고로 증가했다. 연말을 앞두고 국민은 또 다시 집에 머울러야 할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현재진행형이다.

▲ 백신접종 준비 모습  © 경기인

2. 백신접종 시작..12월 12일 기준 경기도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82%

올해는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된 해이다. 지난해는 백신이 없어 개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백신 접종율을 급격히 높이는 정책이 추진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첫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지난 11월 9일 대한민국 전체 인구(5134만9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의 77.2%, 만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89.6%가 백신별 기본접종을 모두 마친 가운데 경기도는 10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은 경기도민은 총 1,065만 9,879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0.1%, 2차까지 완료한 인원은 총 942만 8,460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70.8%를 기록했다. 백신접종 완료율(2차) 70%는 당초 정부가 일상 회복을 위해 제시한 목표치로,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통해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12월 12일 기준) 백신 전국 완전 접종율은 81.2%, 경기도는 82%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자 수가 크게 늘자 정부는 3차 접종을 본격화했다. 특히,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접종 분산을 고려해 75세 이상 고령층은 가급적 이달 10일까지, 60~74세는 31일까지 3차 접종을 권장 중이다. 다급한 정부는 12월 13일부터 모든 연령층에 대해 2차 접종 3개월만에 3차 접종(부스터샷)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인

3. 이재명, 집권여당 대선후보 최종 당선..경기도지사직 사퇴 "차기 지사는 누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기도지사가 대권 후보에 최종 당선된 것은 여야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1,380만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수장 자리는 대권후보 잠룡으로 평가되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 늘 최종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의 체급을 한 단계 높혔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당선 후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공식 사퇴했다. 이 후보는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면서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후보는 민선7기 경기도지사 취임 후 1,213일만에 경기도지사직을 떠나게 됐다. 차기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보궐 선거일로 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기도지사가 선출될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 핵심인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 장관은 민선6기 도지사직에 도전했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후보 경선에서 패했다. 이번에 도전하면 재도전이다. 전 장관은 경기 안산 상록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된다. 그는 고양시에서 재선 의원을 했다. 현재 문민정부에서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그는 오산에서 내리 5선을 지내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난 민선7기 선거 때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지사직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5선의 조정식(시흥을)·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김태년(성남 수정), 3선 박광온(수원정)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된다.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 3선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지자체장 출신으로 처음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라 기염을 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안양에서 5선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현재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5선의 정병국 전 의원(여주·양평)도 유력한 후보군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수원에서 재선을 한 그는 원외인사로 두 번이나 최고위원에 올라 능력을 보여줬다. 재선인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과 함진규 전 의원(시흥갑)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킨 행위자들을 적발한 것과 관련 지난 8월 3일 경기도특사경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인

4. 부동산 폭등..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등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정책이 25차례나 나온 가운데 아파트 값 폭등은 식을 줄 몰랐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다. 2021년 4/4분기 전까지 아파트 값은 떨어질 줄 몰랐다. 후반기 들어서야 소폭 떨어지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부동산 광풍은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8월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 허위매물 등을 조사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1,925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83명을 적발 과태료 5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GH 기본주택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H 기본주택’이란?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엄격한 입주조건이 아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역세권에 위치한 다양한 평수는 물론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여 질 좋은 주택을 만들고자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박근철 경기도의원, 오른쪽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  © 경기인

5.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 임병택 시흥시장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에 대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인

6. LH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문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나섰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월 11일 1차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면서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고 다른 3기 신도시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불똥은 해당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의혹 끝까지 밝힐 것”이라면서 투기 의혹 관련 전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조사하겠다”면서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근 지역에 의심사례들이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 등이 출렁대는 등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공공기관 3차이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인

7.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7개 기관 새 보금자리 찾아’

경기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차 도 산하 공공기관 지역차 이전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는 수원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다수 지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하고 5월 7개 기관이 입지할 7개 시․군을 확정했다. 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 지난 10월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경기인

8. ‘한방’없던 경기도 국정감사..대장동 의혹 등 집중 조명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게 없다”, 지난 10월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가 야권 대선 후보에 최종 선정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이런 예상을 깨고 국감을 받기로 결정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야당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 대장동 의혹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기 떄문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 야권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측대로 여·야간, 야와 이 지사 간 열띤 공방이 오고 갔으나 새로운 사실이나 결정적인 질의 답변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특유의 날카로운 말투를 자제한 채 차분하게 일일이 답변에 응했다. 때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식의 역공을 펼쳐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도 했다.이날 국정감사는 대부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지다 보니 예상대로 ‘이재명 청문회’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를 받은 후 경기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 정문 앞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책임을 묻는 단체들과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치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드러냈다.

▲ 경기도공정특사경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 경기인

9, 경기도 민생행정 ‘두각’..경기도공정특사경 역할 ‘출중’

경기도가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화폐 확대, 배달특급,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도입,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설치 법제화, 지역화폐, 일산대교 무료통행 등 각종 민생 정책에 결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활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현장 수사 강화 ▲첨단 과학수사 고도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 등에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또한,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 자료표를 지난해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2,980건을 작성 처리하면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다. 공정특사경은 이러한 다양한 과학수사 시스템이 수사업무 효율 증진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 조직 규모는 2018년 4팀 39명에서 현재 6팀 56명으로 확대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도 대부업법·방문판매법 등 9개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이 추가돼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 경기인

10. 경기도, 첫 30조 시대 열어..2022년 본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경기도가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 2022년 예산안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대 투자 중점분야’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2022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055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2조 820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9조 5,095억 원, 국고보조사업 13조 1,246억 원, 자체사업 3조 3,486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예산이 올해 10조 9,192억 원 대비 1조 3,261억 원이 증가한 12조 2,45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0.9%)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신설 등으로 인해 올해 5,760억 원 대비 18.9%(1,091억 원) 증가한 6,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백신접종과 공공의료원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에 총 1,824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