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특례시 2023년 준예산 돌입.."책임 공방" 논란?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릴까?’..이동환 시장 정치력 본격 시험대 올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22:17]

[기획] 고양특례시 2023년 준예산 돌입.."책임 공방" 논란?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릴까?’..이동환 시장 정치력 본격 시험대 올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1/02 [22:17]

2023년 준예산··고양특례시 역사상 유례없는 일

원인 놓고 책임 공방··“너나 할 것 없다

시의회 더민주 VS 시 집행부 갈등··진짜 이유는?

이동환 시장 정치력 본격적 시험대 올라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이제는 시간 싸움

시간 오래 걸리면 진짜 시민들 역린건드릴 수도

 

▲ 지난해 12월 30일 이동환 고양특레시장이 준예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효석 기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고양특례시의 2023년 예산체제가 준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준예산 체제는 고양특례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9,963억 원으로, 이중 78.5%2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준예산 체제가 지속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선결처분권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준예산 체제 돌입..어떻게든 시민 피해 막을 수 없어

 

이 시장이 고려하는 선결처분권 또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원론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피해는 빗겨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준예산체제로 운영되면 각종 사업 지연 및 중단이 예상, 민생피해가 우려된다.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해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 각종 계약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관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초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던 예산조기집행도 어려워졌다.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교육 현장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준예산 체제 돌입 책임 공방’..진짜 이유는?

 

준예산 체제라는 결과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이동환 시장의 비서실장 막말이 그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태원 참사애도 기간인 지난 115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출국했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출국 반대 성명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이동환 시장 비서실장이 비아냥 거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촉발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발언이 모욕성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갈등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준예산 체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어 지난해 1222일 제269회 임시회 기간 시정 질문에서 이 시장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나가 갈등을 증폭시켰다.

 

갈등의 본질은 다른데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생 예산에 대한 시 집행부의 과도한 예산삭감과 전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흔적 지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0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복지민생 확대,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 등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 증액한 수정안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시킬 것 요구했다.

 

시의회 야당 VS 시 집행부 대립 팽팽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동환 시장에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현재에 이르렀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12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서실장 해임안과 김영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서실장이은 시장의 정무적 의사결정과 대내외 메시지를 대리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실재적 위상을 갖는 막중한 자리다면서 시민의 대의자인 의회를 향한 비서실장의 태도는 고양시민을 향한 이동한 시장의 태도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은 20221222일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벌써 약 한 달이 흘렀고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과 그들을 대의하는 시의원에 대해 안하무인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의 사과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의장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연이은 거짓말과 하지 말아야 할 언행으로 의회를 현재까지 파탄의 지경으로 이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도 같은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들께 사과했다.

 

이어 예산심의는 시의회의 의무라면서 어떠한 경우도 이에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양의 가능성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낸 희망이자 미래이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치력 시험대에 오른 이동환 시장..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

 

현재 고양시의회 여야는 1717로 동수다. 어떠한 경우든 한 쪽의 일방적 의결은 불가하다. 준예산 체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선 8기 정책과 여야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특레시 수장인 이동환 시장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가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준예산 체제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야 시의원들이 받는 압박보다 이동환 시장이 받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의 공약 및 추진 정책 등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무능한 시장으로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경기도도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이한 적이 있다. 시 집행부와 의장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28일 만에 준예산 체제를 극복한 예가 있다. 그에 앞선 지난 2013년 성남시 또한 준예산 체제로 시작했다. 이 또한 준예산 체제 1주일 만에 새해 예산을 의결했다. 둘다 같은 이유로 정치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이번 고양특례시의 2023년 준예산 체제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자 모두 부담을 갖고 있고 정치인인 시장. 의장. 의원들 모두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직접 나설 경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평가다.

 

꼬일대로 꼬인 준예산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동환 시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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