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오산시 언론홍보비 운영 조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의 역습..“언론 메커니즘 제대로 알고 제정해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1/06 [00:06]

[오효석 칼럼] 오산시 언론홍보비 운영 조례..‘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의 역습..“언론 메커니즘 제대로 알고 제정해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1/06 [00:06]

▲ 오효석 국장              ©경기인

보여지는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꿰뚫어야 본질을 볼 수 있다. 오산시의회 A의원이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1031일 수정 의결됐다.

 

핵심은 언론사에게 집행하는 행정광고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뭐 의원 입장(그것도 야당)에서 보면 집행부가 언론사를 줄 세우는 것과 권언유착을 막아보겠다는 선의적 의도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최소한의 기준을 두어 집행부에 유리한 언론보도를 최소화 하겠다는 뜻도 내포 되어 있을 것이다. 오산시는 작지만 여야의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그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선8기 들어서도 그런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A의원과 집행부(시장 이권재: 국민의힘)는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조례 또한 집행부의 의도에 반하는 조례다. 의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이미 비슷한 조례를 먼저 제정·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조례대로 100%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검증된 바도 없다. 전수조사 하려는 의지조차 없다. 그러니 효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화성시가 그렇다.

 

언론의 본질은 정론직필이다. 한마디로 균형과 검증을 통해 권력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그런 건강한 언론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 언론이 성장하면 당연히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선순환이다.

 

문제는 본질을 비껴간 조례가 오히려 건강한 언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권언유착을 해소하고 정론직필을 유도할 수 있다면 왜 과거에 많은 선배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조례 제정에 망설였던 것일까?...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단순히 조례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지역(본사)을 특정 짓는 규정이 본질을 더욱 훼손시킬 수 있다. 오히려 선의의 신규 언론 진입을 막음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인물이 더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사가 해당 지역에 있다고 지역 민심을 직필하고 옳고 그름을 지적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지연·학연에 얽매여 권언 유착만 더 고착화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고 모든 언론이 오산시에 대한 정론직필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 정서를 잘 알고 기획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있음을 좌시하면 안된다. 이번 조례에 그들이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 부작용은 결국 조례 발의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오산시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오산시민에게 돌아간다.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정량평가는 기본일 뿐 오히려 본질에 가까운 정성평가를 더 강화해 지역과 관계없이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오산발전을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0141219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7대 오산시의회 제208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K의원(당시 야당)이 의사발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었다. M의장은 계속해서 이를 외면한 채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자 K의원은 의장 단상 앞에까지 다가가 절규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치적이야 어떻든 이날 본회의장 모습은 의석수가 부족한 두 야당 의원의 항거로 눈물어린 장소로 바뀌었다.[오산시의회가 난장판이 된 이유?/눈물 젖은 오산시의회 본회의/오산시의회 與野 극한 대립 왜? (이상 320141219일자 기사 참조)/ [오효석 국장 칼럼] 오산시의회 파행 어떻게 볼 것인가!(이상 20141220일자 기사 참조)]

 

이례적인 이런 상황은 당연히 언론에 보도돼야 했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은 그 역할을 해야 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오산시 특정언론 권언유착 진실or거짓(20141220일자 기사 참조)] 권언유착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 영향력 있고 규모가 있다 해서, 본사가 오산시에 있는 지역 언론이다 해서 다 정론직필 하는 건 아니다. 건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관()이다. 그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 물론 언론 스스로 자정하는게 최우선이다.

 

금번 제정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의 내용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정론직필은 요원하다. 결국 유착관계만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조례를 제대로 만들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급하게 만들기보다는 언론과 학계,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폭 넓은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조례의 취지는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진짜뉴스를 다루는 언론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 좁은 나라에 내 구역 네 구역을 따질게 아닌 오롯이 언론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당신들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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