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새로운 언론문화 창달과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언론사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힘없는 중소언론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를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의 모든 광고집행을 대행하고 있어 언론사들에게 슈퍼 갑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하나다.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특정 언론사에 혜택 집중 중소언론사들 불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뿌리인 저널리즘과 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문을 비롯한 저널리즘 미디어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1일 기존의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만든 준정부기관이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산업 지원기구로서 디지털시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뉴스 유통 인프라 구축, 읽기문화 활성화를 통해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부분의 예산을 정부광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광고집행을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1만 6,000여개의 언론매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모든 매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광고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상당수의 언론사가 정부 등의 광고를 받는 것으로 정의해 볼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거둬들이는 광고대행 수수료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방의 중소언론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하는 등 눈물겨운 취재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광고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광고를 수주 받은 언론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10%의 대행수수료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광고로 수천억원을 수주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1년에 몇 백만원을 수주하는 열악한 언론사들에게는 아무조건 없이 떼어야 하는 10%의 수수료는 그야말로 큰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마련된 기금으로 언론사들의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및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특정 자격을 갖춘 언론사와 그 언론사에 속한 직원들이다. 대부분이 중앙 언론사 및 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에 집중돼있다. 언론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정부광고 등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이 똑같이 10%의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사업 및 지원은 일정 자격 이상의 특정 언론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중소언론사 및 소속 언론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경기도에 서 활동하는 한 기자는 “지자체의 광고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잘보이는 것은 물론 많은 기름값을 들여가면서 각종 행사장 등을 쫓아다니며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광고비 중 10%를 의례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우리들한테 해주는게 무엇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고대행 시스템 개선해야 이에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집행 대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단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언론사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언론사간에 광고대행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현행 10%씩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수료를 언론사별 여건과 혜택을 받는 조건에 따라 10~1%씩 차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혜택이 중앙언론사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별 기준으로 지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도별로 광고대행 수수료를 구분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도에 속한 언론사의 광고대행 수수료는 그 도에 설립된 지사나 아니면 도별로 수수료를 모아 그 기금은 그 도에 속한 언론사들에게 고스란히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광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광고수수료가 지급돼야 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와 상관없이 매달 20일날 일괄 지급하고 있어 최대 40여일 정도를 늦게 광고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주인 정부나 지자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미리 받아놓고 최대 40여일 뒤에 결재를 한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광고를 받는 언론사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운영비가 늘 부족한 중소언론사로서는 한달뒤에 결재되는 광고비로 인해 운영상의 재정현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부분도 개선되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에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재단을 찾았지만 이성준 이사장은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광고대행 집행과 관련해서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관련 매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재단의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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