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성과 도둑’ 막는다!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6:56]

권칠승 의원,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성과 도둑’ 막는다!

국가 R&D 성과,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사전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9/26 [16:56]

 

경기IN=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 편취하는 행위를 막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특허 출원·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이 개인 명의로 부적법하게 출원·등록하는 사례가 1.339건 발생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성과를 부당하게 개인이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6년간(13~18) 전체 개인명의 특허성과 중 부적법비율이 평균 45%,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현황 중 부적법 현황

구분

전체

적법

부적법 (비율)

미회신

2013

448

252

196 (43%)

0

2014

418

114

304 (72%)

0

2015

322

119

200 (62%)

3

2016

395

209

178 (45%)

8

2017

722

459

257 (35%)

6

2018

656

415

204 (31%)

37

합계

2,961

1,568

1,339 (45%)

54

<’13’18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조치 현황> [특허청 제공](단위: , '19. 9. 기준)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개인 편취가 지속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 「특허법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예외 요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편취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성공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개인 편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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