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IN이 뽑은 2019년 경기도 10대 뉴스

올 한해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이슈 중 경기IN이 보도했던 내용을 토대로 10대 뉴스 선정

경기인 | 기사입력 2019/12/15 [22:27]

[기획] 경기IN이 뽑은 2019년 경기도 10대 뉴스

올 한해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이슈 중 경기IN이 보도했던 내용을 토대로 10대 뉴스 선정

경기인 | 입력 : 2019/12/15 [22:27]

 

다사다난했던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해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과의 대립이 극심한 한 해였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급기야 지소미아 파기 및 유보 등 대일 외교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세에 휩싸였다. 국내적으로는 수개월간 진행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등으로 전국이 들썩였다. 후반기 들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북부를 강타, 전국을 초 긴장사태로 몰아넣었다. 대북인사문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등·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야의 극명한 대치는 국회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민생법안은 외면되고 있는 등 경기도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기IN이 올 한해 일어났던 이슈 중 보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 다음날 경기도청으로 첫 출근하면서 공동인터뷰를 하고 있다.     © 경기인

 

 1.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기일발(危機一髮)’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외의 결과였다.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정 및 정치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뒤 업는 결과다. 이재명 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이 지난 96일이었던 만큼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지난 125일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고가 내려지고 있지 않다. 이변이 없는 한 판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 상고심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 1월 안에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1(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상고이유). 선거법 250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위 조항과 관련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103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 등 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최근 받아들여졌다. 이는 이 지사 선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염태영 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염태영 시장 오른쪽) 등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인

 

2.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경기도 들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을 휩쓴 한 해였다.

 

지난 8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는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앞에 집결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규탄하는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의회 의장과 대전시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도 지난 723일 오전 11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일방적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 협의회 주도 하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전개와 더불어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과 정천석 부회장(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이 성 구로구청장 등 협의회 임원진과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염 시장은 지난 7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모든 부서에서 일본제품 불매를 실천해 우리 시를 전국의 모범 사례로 만들자효과적으로 일본제품 불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5일 시민·공직자 등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여행을 보이코트하고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각 시군 및 소속 의회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불매운동에 앞장섰다. 그야말로 들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5일 오후 양주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파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인

 

3. 경기북부를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난 916일 파주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명(ASF)이 발생했다. 이후 연천군과 김포시, 인천 강화군에서도 ASF 확진 농장이 잇달아 발생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비상사태를 맞은 농식품부는 강화군을 시작으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에 대해 지역 내 돼지 전량 수매 또는 살처분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휴전선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지난달 109일 연천군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포획한 멧돼지 1마리와 강원도 철원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인근 농가에 점검반을 파견, 방역 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 을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우)와 이국종 교수(좌)가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 경기인

 

4. “히트다 히트이재명 표 민생정치

 

이재명 표 민생정치가 빛났던 한 해다. 이 모든게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책들이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지난 5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안성,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에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하기로 해 화제를 낳았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다. 최근에는 수술실 CCTV’를 신생아실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 작업을 이달 안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입도 화제였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지난 618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돤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해는 계곡, 하천 불법시설들 철거 원년의 해이다. 경기도는 불법시설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1026일까지 25개 시·106개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33개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불법시설의 32%를 정비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 본격 단속에 착수한지 불과 4개여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도내 계곡하천이 도민들 품에 돌아오고 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불법시설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면서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들은 강력하게 불법시설들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하고 있다. 계곡하천 내 불법시설 철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 지난 2월 19일 우석제 안성시장이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쓰레기 안쓰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경기인


 5.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9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재산 신고 과정에서 40억원대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총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 용인시가 선정되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인

 

6. 120조원 투입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용인시선정

 

 120조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후보지로 경기 용인이 선정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6천억 원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48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521일에는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65일에는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로 반영 되도록 의결, 사업 추진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 신축된 수원고법・고검     © 경기인


7.
수원고법고검 개청

 

2007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3월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검찰청이 개원·개청했다.

 

수원시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수원고법·고검 설립으로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됐다. 수원고법·고검은 수원·성남·용인·화성·성남·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괄할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등법원(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도시 시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등법원(서울 서초동)으로 가야해 무척 번거로웠다. 경기남부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을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린다.

 

수원고법·고검이 개원으로 경기 남부 시민들이 고법·고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 경기도청     © 경기인

 

8.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경기도는 지난 621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확정한 결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5개로 이 중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와 도의 출자지분이 25% 미만인 경기도주식회사, 20187월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고시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0년 경영평가 준비를 위한 사전 컨설팅 차원에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A등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일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4개 기관이 B등급,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3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A등급은 3개 기관에서 1개 기관으로 줄었고, B등급은 1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C등급 역시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으로 늘었다.

 

▲ 지역화폐 추진성과 도표     © 경기인

 

9.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본격 발행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지난 4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됐다.

 

경기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3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선7기 경기도 핵심공약이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 2019 의왕철도축제     © 경기인

 

10. 경기도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

 

경기도는 지난 3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양행주문화제 등 12개 축제를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했다.

 

경기관광 유망축제는 31개 시군 가운데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16개 시군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색 있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12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포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과천축제, 남양주 2019 정약용문화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의왕철도축제, 하남 이성산성문화제,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구리 코스모스 축제,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 용인 정암문화제다.

 

도는 이들 축제에 3천만 원~5천만 원의 도비와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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