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재해 감소..반드시 해야 할 일”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01 [18:41]

이재명 “산업재해 감소..반드시 해야 할 일”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5/01 [18:41]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화재 사고와 관련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과 관계자들을 위로한 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예를 들면서 노동환경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안전규정 미준수와 위험방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의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합니다.

 

돈을 위한 위험방치로 사람이 죽어도 실제 책임도 이익도 없는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실제이익을 보는 사업자는 정부 지급 산재보험금 외에 몇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니 노동자생명 위협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이 좋은 악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근로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조건위반을 막고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노동경찰이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노동경찰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하며 일상적 산업안전 현장점검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노동환경 감시가 일상적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무원증원 반대를 뚫고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을 넘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3천여 명에 불과한 노동경찰을 1만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경찰권을 인력도 여유도 없는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을 나눠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보이는 위험 속에서 도민들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습니다.

 

세계최고 산재사망율을 OECD 평균으로나마 낮추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단체 노동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동경찰 확대와 노동경찰권 확보를 기다리지 않고,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 해당조건을 명기하겠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생명을 바쳐 돈을 벌어야 하는 시절은 벗어났고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겨도 될 만큼은 살게 되었다”면서 생명파괴가 돈이 되는 세상을 인권과 안전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위협으로 돈 버는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 받는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다시 한번 희생된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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