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법 무산, 정말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의 현실에 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6:03]

염태영 “지방자치법 무산, 정말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의 현실에 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5/20 [16:03]

 

▲ 염태영 수원시장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것과 관련 정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내비쳤다.

 

염 시장은 19일 입장문 발표에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해 328,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1년 넘게 제대로 된 심의조차 않고 있다가, 오늘 오후 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룬다는 소식에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또다시 국회로 달려가 통로에서 대기하며 법안심사 소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했지만, 결국 심의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아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와중에서 기초지방정부들은 중앙의 대책본부 및 보건당국과 함께 ‘K-방역을 견인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며 지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고양시장님, 용인시장님, 창원시장님과 함께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부여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달려와서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마지막 기회였던 오늘 역시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국회 문턱이 닳도록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뛰어 다녔고 민선 5기 때부터 무수히 많은 정책 토론회와 성명서 발표, 그리고 각종 촉구대회 등을 개최해 왔다고 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서, 전국을 뛰어다니며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아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만, 결국 20대 국회는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고 말았다면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마지막으로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신속히 이 법안을 다룬다고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른다. 온전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끝끝내 못해낸 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지역의 현실에 부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못 먹는 술이라도 한 잔 해야만 할 것 같다며 아쉬운 심정을 재차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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