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8:09]

안민석 의원,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등 3건 대표 발의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03 [18:09]

 

국회=오효석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3일 체육계 비위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체육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법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스포츠 윤리센터 권한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사권이 강화됐지만, 자체적으로 수사·조사를 할 수 없고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법규상 페널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특사경 도입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체육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소속팀과 운동선수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공정계약을 하기 위한 국가표준계약서 도입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를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민·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지난주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 감사 결과는 스포츠 폭력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외면했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체육계 비위 혁신에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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