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선임 배제 법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6:36]

이원욱 국회의원, ‘현대판 상피법’ 발의!

투기지구 2주택자 국토위, 기재위 안돼!..부동산 이해 있으면 관련 상임위원회 선임 배제 법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09 [16:36]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  © 경기인


국회=오효석 기자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이상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의원들의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등이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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