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최고위원 “4차 추경 예산 신속 지급할 것”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방안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21:14]

염태영 최고위원 “4차 추경 예산 신속 지급할 것”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방안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23 [21:14]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현 수원시장)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현 수원시장)"국민을 위한 협치의 성과, 4차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23일 자신의 페북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12차 최고위원회의' 제 모두발언이라면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염 위원은 어젯밤 여야 합의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정부 추경 예산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여론과 야당의 제안을 고루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여야 협치의 결과로 이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는 '선별지원에 빠진 국민 불만 무마용', '공짜 돈 수천억 뿌리겠다' 논지로 비난을 하더니, 이번에는 금번 결정에 대해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 35~64세까지 부글부글' 등으로 문제를 삼는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고무줄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등을 추가함으로 긴급 지원의 성격인 가장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의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예외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 하도록 한 결정도 환영한다면서 처음 계획안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지방 정부들이 해당하는 업종에 모두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외 업종이 생길 경우,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준비하던 일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신속한 지급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책으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들이 그 빈틈을 최대한 메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완하고 추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 위원은 모처럼 이뤄낸 민생우선의 정치, 소통과 숙의로 타협을 이루는 정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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