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예결위원장(민주통합당, 안양1)은 2013년 경기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부 분석현황을 밝히면서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59억 원 2,5%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일반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세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908억 원 2,7%가 증가했는데, 이는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세정 업무지도 점검 강화 등 도자체 세수확보 노력을 통해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추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비율을 2015년까지 15%로 하향 할 시 세입감소 요인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추정치로 반영해 왔으나, 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1,405억 원은 올해 보다 1,595억 원을 적게 반영하였으며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년 초 1,6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 수요를 대비해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 보수적으로 예측해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출분야 분석결과 중 우선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 사업 중에서 평화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 보강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은 부결됐고 지역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타 건립 20억 원은 보류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예산 413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9억 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분 26억 원 등은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을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했고, 3-5세아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80억 원의 예산은 반영하지 못해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시설 미이용 저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가족 양육수당은 69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마저 끊기는 상황이 우려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분석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415개사업 1,4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민간보조사업은 3년마다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중에서 미설정 사업이 74건으로 조속히 지표를 설정하여 효율성 제고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은 1,14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시적인 고용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항구적, 지속적, 실질적인 효율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방범 CCTV 112억 원과 육군부대 병영시설 신축사업비 10억원은 국가 사업으로 국비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원 받지 못하고 도비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은 1,849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29개기관 159개 사업에 2,06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복무 및 회계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어느때보다 감독기관인 경기도의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와 관계전문가가 합동으로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교육청 전출금 721억 원 감액 추경안으로 양 기관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에는 두 기관의 협약 이행에 따라 2,653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평가했다.

기타 사항으로, 장기 계속비 사업은 에코 팜랜드 단지 조성 등 70개 사업 3,604억 원으로 사업의 장기화로 총사업비의 증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간단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첫해로 다소간 이해의 부족에서 접근해 일부 형식적인 사안으로 구성된 점이 있으나, 향후 인식 제고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대해 각종 간담회와 사업공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8건에 645억 원을 반영해 전년도 보다 374%가 증가하였음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내년도 일반회계의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교육분야는 전국 1위이나 문화관광분야와 산업과학기술분야, 교통지역개발분야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분야별 적정한 배분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10일(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통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 후 14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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