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이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경기인

| 기사입력 2012/02/17 [18:18]

이태규, 이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경기인

| 입력 : 2012/02/17 [18:18]

경기언론인연합회가 경기북부의 총선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북부지역 최대도시인 일산 신도시에서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태규 예비후보를 만나 총선에 대한 그의 여정을 들어보았다.

출마의 배경

“기득권정치를 깨자”가 출마슬로건이자 배경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득권정치를 깨고 서민대중의 중심에 서서 일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과 분배의 부조화, 양극화와 근로빈곤, 폭발하는 복지욕구와 한정된 재정 등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 어려움과 모순이 심화 확산되는 근본적 원인은 낡은 기득권 정치라고 확신합니다. 공동체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지역주의, 정쟁과 정략, 폭력, 포퓰리즘 정치가 생산적 문제해결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문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치의 정치패러다임,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정권들은 계속 국민을 실망시키며 실패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낡은 정치는 계속 건재합니다. 역대 정권마다 큰 소리 내며 등장했지만 국정책임세력은 무기력했습니다. 야당은 비전 없이 반사이익에만 의존하는 낡고 비생산적인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치가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은 심화되고 난제들은 더 높이 쌓일 것이며 고령사회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국민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기득권정치를 깨야한다고 확신합니다.

‘새누리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준비팀 기획총괄간사,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나라당 정권창출의 중심에서 일하였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그 後身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과 기대 또한 저버릴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의 과거 업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대통령 측근의 연이은 비리, 전대 돈봉투 살포 등 한나라당 시절 있었던 잘못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더욱 뼈저린 반성을 통해 과거의 낡은 정치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기에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을 봅니다. 정책쇄신, 인적쇄신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새누리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다른 당으로 말을 갈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반드시 깨고자 하는 낡은 기득권 정치의 한 부분입니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새 출발에 대해 기대반 의심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형편을 잘 살피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천개혁과 시대흐름에 맞는 국정운영비전을 제시한다면 정치공세와 반사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야당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치 불신을 초래한 원인과 해결 방안

지난 4년간 국회는 단 한 번도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해머와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야당도 잘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저에게는 정치권의 무능과 안이를 통렬하게 질타하고 국민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여야 정치세력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파와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 지역주의, 패거리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의 첫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정치는 기득권정치를 깨고 진정으로 서민대중의 편에 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적 요구와 시대흐름을 바로 읽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만이 정치불신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여야가 공천혁명으로 대대적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대변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와 국회의 다수를 점하면 정치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한미 FTA 어떻게 보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집권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야권연대를 의식하여 눈앞의 선거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의 정치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재협상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폐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FTA 체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민적 합의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아 처리한 것은 이러한 합의와 흐름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자세는 과연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자질과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반미면 어떻냐’던 故노무현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추진했을 때 노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장서서 반대하던 그 사람들, 그때는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적극 한미FTA를 옹호하고 선전하던 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한중, 한일FTA도 눈앞의 과업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진정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권력욕만을 앞세우지 말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갈등해결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일산 최대의 지역현안은

일산서구지역은 좋은 도시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화된 도시컨셉이 없습니다. 도시컨셉이 있어야 비전을 만들고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서일산은 호수공원, 킨텍스, 방송국, 종합경기장, 훌륭한 녹지대와 체육시설, 문화예술인, 서울근접성 등 좋은 도시환경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특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西일산의 컨셉은 입니다. edu-eco ciyt는 교육도시(명문학교-학교폭력 Zero지역), 에듀테인먼트 특화도시, 생태(건강)도시, 예술-한류-컨벤션이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도시 입니다. 컨셉대로 콘텐츠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일산서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동산가격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일산 밖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 떠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일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일산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위성 도시로의 전락을 막을 방법은

일산지역이 위성도시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산만이 추구할 수 있는 도시컨셉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계획하는 ‘西일산 도시컨셉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듀테인먼트 특화도시>입니다. 아시겠지만, ‘에듀테인먼트’란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방송, 음악 등 여러 문화콘텐츠를 교육에 접목시켜 재미있게 놀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일로에 있으며, 서일산이 에듀테인먼트의 특화도시가 되면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도시의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교육박람회 아시아 킨텍스’를 유치하여 활성화하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지역특화발전계획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도시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재정문제와 일자리창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잠자리도시, 소비도시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는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0만명 이상 국민법안발의권>, <공직뇌물 50배 배상제>, <법원, 검찰 등 권력기관 징계위원회 시민대표위원 50% 배정> 등을 통해 기득권과 권력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1심에서 범법행위로 유죄를 받은 공직자(단체장)가 버젓이 직을 수행하는 不正義도 고치겠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등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중소기업, 재래시장, 영세소상공인들이 재벌·대기업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상생 동반성장하는 것이 사회적 공동선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나 이태규는 어떤 사람

젊은 시절부터 정치현장에서 일하며 느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국회(보좌관), 정당연구소(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직인수위(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청와대(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대기업(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 등을 거치면서 사물과 현상을 보는 안목과 깊이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권의 浮沈을 지켜보면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깨는 정치’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 기득권정치를 깨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경기언론인 연합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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