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나머지 5개(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불교부단체 비대위와 함께 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나머지 5개(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불교부단체 비대위와 함께 9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지방재정개편 반대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날 6개 비대위 대표 60명은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6개 불교부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명부 전달 후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편안이 실행되면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의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력과 상생, 건전한 경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재은 비대위 상임회장은 "행정·재정적 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부안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안은 단순한 1천8백억원 세금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편안 백지화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전달한 서명부는 수원시민 108만명, 성남 94만명, 화성 56만명, 용인13만명, 과천 5만명 등 총277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여,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