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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난리난 이유?
수원-화성-용인-과천-성남-고양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통과 절대~안돼!!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6/06/09 [21:33]

 

▲  지난 6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우), 채인석 화성시장(중앙), 이재명 성남시장(좌)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인

 

6개 불교부단체 시장 및 시민들 난리

 

경기도 내 소위 잘나가는 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불교부단체’)가 난리(亂離).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정확히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튼튼한 수원화성용인과천성남고양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가 그렇다. 오죽하면 이들 6개 불교부단체장들이 나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넘어 단식농성에 돌입했을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해당 불교부단체 시의원들도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고 각 시별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실현되면 가장 큰 손실을 입는 화성시는 지난 2일 오후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방재정개편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화성시는 이미 이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화성비대위)를 결성해 지속적인 범시민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시민 공감대 확산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이하 수원비대위)를 결성한 수원시는 지난 54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와 함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장 단식농성 돌입

 

시민단체와 별개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531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급기야 이들은 6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단식에 들어갔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일일 단식농성을 진행한 염 시장과 채 시장을 비롯해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 하기로 했다.

 

?

 

그렇다면 각 시장들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 및 해당 시민들까지 우후죽순(雨後竹筍) 들고 일어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연은 이렇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화성시는 재정교부금 1,400억원(2015년 결산기준), 법인지방소득세 1,300억원, 2,700억원의 예산이 감액된다.

 

서울시의 1.4배 면적에 기반시설 조성 비율이 64%밖에 안 되는 화성시로서는 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수원시의 재정적 손실 규모도 1799억원에 이른다. 재정교부금 863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입이 감소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할 경우 936억원(2015년 결산기준)의 세수가 감소한다. 1,800여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결손세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나 나머지 4개 불교부단체 손실금액과 합치면 총 8,000억원 정도가 손해를 입게 된다. 지역여건에 따라 엄청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  염태영 수원시장(좌), 채인석 화성시장(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경기인

 

이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장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원, 화성, 용인, 과천, 성남, 고양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들어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어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며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하고, 지방의 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방재정제도개편안 통과되면 무슨 일이?

 

그렇다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 불교부단체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신규사업은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대비 1.4배의 면적을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 비율이 64%밖에 되지 않는 화성시를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이 단 한가지 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시설 건립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한, 인구수가 비슷한 안양과 비교하면, 도시 면적은 화성이 10배 이상 크지만 도로 면적은 안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당연히 건설해야 할 수많은 도로들과 교각, 상하수도, 가로등, 도서관을 건설할 수 없게 된다.

 

4년 후인 202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약 3조원 가까이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려면 돈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다시 막대한 빚을 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기반조성의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될 것이고, 허리띠를 줄여야 하는 만큼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지원사업, 문화정책과 관련한 각종 축제 등 시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지원 등 기본 사업들부터 중단될 것이고 뒤이어 숙원 사업들까지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5개 불교부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시의 경우 웬만한 인프라 시설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화성시와 같이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 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지원, 문화복지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것은 물론 이미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굵직굵직한 사업(군 공항이전, 컨벤션센터 건립 등)들도 건립시기가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유야 어찌됐든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가용예산이 줄어들면서 정치적 행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무게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후, 해당 6개 불교부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행자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시장들과 지역 정치인들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자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지방재정개악 저지법을 발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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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9 [21:33]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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