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고교진학률이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감은 5일 아침, 도교육청 직원 전체가 참석한 8월 월례조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추진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으로, “내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미 누리과정 확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의 고입진학률과 의무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 수준과 미래 선진교육으로의 도약을 감안할 때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없을뿐더러 국민의식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 교육감은 또한 8월 한 달을 ‘혁신교육을 위한 재충전의 달’로 삼자고 제안했다.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교원과 교육행정직 모두가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재충전, 혁신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과 수행능력의 재충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지정을 둘러싼 논란과, 학습복지 확대에 따른 다양한 입장등에 대해서도, 교육의 공평성과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인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 제안하는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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