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상범, 이하 경공노)는 지난 7월 30일 정부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경공노는 5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통제 목적의 각종 지침 등을 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고 ▲2006년 정부교섭 단체 협약 제16조 및 제19조에 명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발표하고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즉각 수정하며 ▲시대착오적인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의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공노에 따르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행정경비의 절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의 자체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데 심각성이 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공노는 요구사항에 대해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과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윤주용), 전국기초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영록)등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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