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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VS KBS, 개발승인 개입 "진실공방"
용인시 KBS에 정정보도 요청 및 법률자문 거쳐 법적인 조치 취할 계획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7/06/04 [17:38]

 

경기IN=오효석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3정찬민 용인시장이 친구 부탁으로 주상복합 개발승인을 도왔다KBS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친구부탁으로 승인을 지시했다KBS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KBS가 제보자의 녹취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해줄 수 있으면 해봐”,“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고 정 시장이 했다는 발언을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화의 앞뒤 문맥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시장이 ““해줄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한 것은 도시주택국장의 몇 가지 대안을 해서 보강할 것이다라는 대답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라는 것이라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장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했다.

 

그 사업 되는 거잖아라는 표현은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남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KBS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표절차 없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기구로, 당일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청안 심의 후 조건부 수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반대나 추가 의견이 없어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했다.

 

, KBS시청 관계자들도 시장의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는 표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당시 담당과장은 KBS와의 통화에서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압력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없거든요라고 말했으며시장이 여러명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그렇게 얘기한거는 일종의 쇼맨십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인정했다로 곡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보도를 한 KBS에 즉각적인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추가로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 2정찬민 용인시장이 관내 주상복합개발사업의 심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으며 친구의 부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승인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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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4 [17:38]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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