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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터닝포인트는?
수원군공항이전 논란 이제 그만!..터닝포인트는 2018 지방선거!!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7/08/29 [10:40]
 

 

▲  지난 8월 21일 채인석 화성시장이 김진표 의원의 발언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화성시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군공항이전문제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어떤 것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민(民民)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분석했다.(편집자 주)

 

수원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화옹지구 발표

 

국방부는 지난 2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공항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극한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을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시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 만큼 수 싸움도 치열하다.

 

수원시는 지난 20143월 국방부에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어떠한 요구에도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채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의견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은 지지부진(遲遲不進)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정부 때 대구 군 공항 이전 발표가 나왔다. 이때다 싶은 수원시는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 20156, 이전 승인을 거쳐 예비 후보지를 화성시로 발표했다. 예상과 달리 단수 예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다.

 

화성시는 크게 반발했다. 다음날 시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화성시의회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인 17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반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진 시의원외 8)를 구성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비대위가 구성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특위 시의원들과 화성민주포럼 홍성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광화문)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화옹지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 화성갑지역위원장도 반대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대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사실 최초 예비 후보지를 화성시,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등을 꼽았다.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단수 발표 이유는 다른 지역이 모두 반대한다는 논리 위에 화성시의 무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화옹지구가 단수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다.

 

환호하는 수원시 열 받은 화성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자 상황은 역전됐다. 수원시는 환호했다. 수원시는 발표 다음날 도태호 제2부시장을 통해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 부시장은 화성시와 지역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시와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지원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소음피해 해소 소득증대 지원 후생복지 지원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며 지원사업비는 5111억원에 이른다.

 

장밋빛 청사진도 발표했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 고품격 생활문화 시설,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스마트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삼성전자, 수원 군 공항 부지, 화성시 동부권을 첨단과학 연구단지 조성 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수원시는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 지역 주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이러한 발표는 오히려 화성시를 자극했다. 마치 기자들을 불러 모아 축제분위기를 발표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수원시의 행동은 화성시의 원성을 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3일에는 도 부시장이 군공항이전시민협의회(회장 김훈동, 장성근)를 만나 역할 주문을 요청했다.

 

지난 311일에는 도 부시장이 수원지역 경기도의회 의원(박재순, 김호겸, 안혜영, 장현국, 박옥분, )들을 만나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급기야 지난 49일에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열려다 화성시 공무원과 주민 등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수원시의 행위에 강력 반발하던 화성시는 지난 414일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국방부 장관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상 이전 건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화성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시는 화성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론노출을 최대한 자제했다.

 

화성시의 침묵 수원시의 도발

 

시간이 흐르고 언론의 보도가 줄어들자 수원군공항이전 갈등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화성시도 침묵했다. 무 대응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공항이전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진행이 더뎌지자 수원시가 도발하고 나섰다.

 

수원시와 국방부는 모 방송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화성시는 항의했다. 국방부는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국방부를 뺀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지난 76일부터는 '수원 화성,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한 이유', '군 공항 이전사업 10가지 궁금증'이라는 제목의 수원시·국방부 명의로 인쇄된 홍보용 전단지를 일간지 삽지 형태로 화성시 전역에 배포했다. 김 용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위원장과 비대위는 크게 반발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필했다.

 

속 타는 수원시 여유 있는 화성시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는 양 시간 갈등만 부추킨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방부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겉으로 보면 화성시가 쫓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다. 이유야 어찌됐던 화성시장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그렇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옹지구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전 반대를 외쳤다.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가진 시정설명회에서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최근 들어 침묵모드로 돌아서자 일부에서는 채 시장의 마음이 돌아선게 아닌지 헷갈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이전은 김진표 국회의원이 추진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일이다. 김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가장 잘나가는 정치인 중 한명이다.

 

채 시장도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공식석상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이것을 두고 추측이 무성했다. 채 시장이 침묵모드로 전환했다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에 대한 조건으로 동탄~향남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것이 침묵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칼자루 쥔 채인석 화성시장

 

대통령 선거와 화성시의 반발로 주춤했던 수원군공항이전 문제가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김진표 의원의 발언으로 채 시장과 지역 정치권들의 험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효율적이지 않은 발언들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불필요한 발언들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는 채 시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든 화성시든 아니면 상반된 시민단체이든 그 누가 떠들어도 수원군공항이전은 채인석 화성시장이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진행될 수 없다.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 이상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수원군공항이전이 정치적으로 풀릴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터닝포인트! 2018 동시지방선거

 

터닝포인트는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다. 민선7기 화성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채인석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채 시장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중앙당(혹은 힘 있는 정치인 영향력)이 채 시장의 공천을 배제하고 말 잘 듣는 후보를 내세운다는 가설이다. 채 시장도 시정설명회 때 이 부분을 언급했다. 중앙당(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선된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

 

두 번째는 채 시장과 중앙당과의 이면계약이다. 채 시장이 내년도 시장 공천을 약속받고 수원군공항이전 추진 과정에 협조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는 화성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문제는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병점동탄의 동부권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현격한 인구차이로 화성 화옹지구가 최종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매우 크다.

 

세 번째는 지원규모의 실익에 따른 것이다. 이미 김진표 의원이 동탄~향남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했고 그 외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익이 화옹지구의 군 공항 이전 피해를 상쇄할 정도로 크다면 채 시장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칠 명분이 생긴다. 그것도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의 찬성여론을 등에 업는 다면 말이다. 화성시는 군공항이전과 관련해 가해자(동부권) 겸 피해자(서부권)가 동시에 존재한다. 주민투표를 해도 시장의 책임을 그만큼 면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수원군공항이 화성 화옹지구 이전이 진정으로 국방력 상승으로 이어질 때다. , 화옹지구가 어느 지역보다 공군전력을 극대화 시키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증명 된다면 채 시장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님비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채 시장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 곳이 왜 단수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었지 아직까지 논증하지 못하고 있다.

 

채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더민주당 시장후보로 선택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가 무소속 시장후보로 나서는 것이다. 이때는 반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채 시장의 위안이 될 것이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2020년에 있을 총선(국회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화옹지구가 속해 있는 화성갑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지역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의 정치기류에서 서부권 주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더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아니면 당을 이적해서 나오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채 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다시한번 정치생명을 걸고 끝까지 반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마음을 다 밝히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동시지방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다.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는 내년도 동시지방선거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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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9 [10:40]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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