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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기본원칙 무시한 2014년 본예산편성 논란
양기관간의 전출입금 세입과 세출 불일치
 
경기인   기사입력  2013/12/01 [20:19]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재삼)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곧 바로 2014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예년과 달리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11조 4,053억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한 후 11월25일 152억이 증가한 11조 4,205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심의 안건접수에서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불일치 문제로 많은 우여 곡절을 거쳐 왔으나 치유 없이 그대로 예산안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첫날부터 쟁점화 된 상황에서 심의 마지막 날인 지난 11월 29일(금) 자정까지 결론을 못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재삼 위원장은 예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긴급히 국회 및 안전행정부 문의 결과 양기관간 전출입금(1,492억)을 맞춰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최종 의결을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의 불일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발생 한 것이니 교육청의 예산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의 합의)에 의한 기본 원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태는 두기관이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금회 예산심의 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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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2/01 [20:19]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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