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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재명, 취임 첫 해 ‘공정경기’ 기틀을 놓다!
공정, 개혁, 경제·일자리·노동, 안전, 주거, 복지, 경기북부·평화 등 7개 분야 점검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21:29]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대한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적폐청산 혁명이 진행 중인 셈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취임 첫 해 민선7기 경기도가 보여 준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억강부약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소원과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대표적 실천사례 중 하나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두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조치도 공정의 가치아래 이뤄졌다. 지난 8월 도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응시자 배제 등 인사비리를 다수 확인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11월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 배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입찰담합이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조치도 이뤄졌다. 도는 올해 건축물 취득세를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 원, 무기명예금증서 보유자 등 75215억 원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동원해 탈세를 막는 한편,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30,816대를 영치했다. 또한 도는 세금체납자의 주식이나 펀드를 추적하고 이를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체납자 증권압류시스템을 개발,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경기도는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 예정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서민을 울리는 불법고리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채조직에 대한 압수수색,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등의 수사기법을 사용해 시흥시 등 4개시 10개 불법사채업체에서 16명을 검거,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고리사채와 연계해 도는 내년부터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극저신용자(신용등급 8등급이하)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 금리는 연2% 내외로 대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 100만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이재명의 개혁은 계속된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사회에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이 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국민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세수는 약 155천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으며 최근에는 정책 자문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그 첫 회의를 가졌다. ,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시켜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즉각적인 국가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해 소액부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아직 건설사가 선정되지 않은 2020년 착공 예정 단지는 물론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 후분양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지난 9월부터 2015년 이후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한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 중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경기도발 건설원가 공개 바람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공공공사 건설노동자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1219일 현재 안성병원에서는 388건의 수술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58%225명이 CCTV촬영에 동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11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에 얼굴이 타야 한다. 물에 안 젖고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 개혁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개혁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어 - 경제·일자리/노동분야

 

이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내년 도입 규모만 49614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46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도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올해 선보인 대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순찰·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점인데 동네주민가운데 취약계층이나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 10여명을 선발해 행복마을지킴이로 채용,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올해 군포시 산본 1동을 시작으로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구 한전 사옥, 포천시 구절초로 빈집 등 5곳에 시범사업지를 개설했다. 도는 행복마을관리소가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2천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민선7기 동안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448천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노무비지급 시스템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선보였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교육·홍보, 상담·구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내년 2월경 도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1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는 공공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 지 처리현황을 실시간확인 할 수 있어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 소방관 처우개선, 닥터헬기 도입

 

이재명 지사는 지난 71일 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도 광역자치단체 도 부분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 4년 연속 최우수지역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매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집계해 지역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9900만 원), 세탁물 건조기 336(3696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775(83250만 원)를 설치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관에 대한 포상도 확대했다. 도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20207%까지 확대해 힘을 더해주기로 했다.

 

대표적 화재취약시설인 오래된 고시원에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584개 고시원 10만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도가 설치 예정인 화재경보기에는 연기감지기능이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도민안전대책이다. 도는 지난 7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사경은 올해 명절 성수식품 단속 등 먹거리 분야,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사채, 짝퉁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를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불법 학교급식재료 제조·납품업자를 적발, 아이들의 건강지킴이로 활약하기도 했다.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민선7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 도는 지난 9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3천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옛 따복하우스) 3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는 당초 이 부지를 매각해 광교에 조성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이를 변경했다.

 

주거환경 문제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개발 사례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수년간 아스콘 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갈등을 빚어 온 안양 연현마을을 찾아 공장부지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자는 공영개발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약 1,660억 원을 들여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등 주변지역 125775에 아파트 1,187세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연현마을 주민은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10월 이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3,871억 원보다 1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7천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과 함께 청년국민연금 등 청년대상 복지정책도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12월 현재 군인28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밖에도 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경기도가 선도하는 남북교류사업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분단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개통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후보 선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 협업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 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 증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월 도 북부청사 앞에 문을 연 경기평화광장은 북부도민을 위한 휴식처다. 경기도는 169억 원을 들여 청사 앞에 대규모 광장과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광장면적은 22986으로 서울광장(13207)1.7배에 달한다. 각종 문화·휴식공간도 갖췄다. 850규모의 광장북카페는 15000여 권의 도서와 100석의 열람석 키즈존 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공연의 길 등이 조성됐다.

 

2018년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20105.24조치 이후 8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으며, 이어 11월에는 북한방문단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한방문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남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북한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비롯해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협의 추진 등에 합의한 상태여서 내년이 더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김포, 연천, 고양 등 경기도내 112(3,314만평) 규모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9배에 달하는 규모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던 접경지역, 특히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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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21:29]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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