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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영상인터뷰] 이한복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교육정책자문위 관련 인터뷰
"교육정책자문위,3월 의회 조례가 통과 되고 4월 위원회의 구성 이루고 분과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장 선출 될 것"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9/02/23 [14:5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공동취재한 경기IN과 경기인터넷뉴스는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의 답변을 영상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질문1> 자문위 교수들은 지지선언도 했다. 결과적으로 일회용 선거도구로 전락했는 주장이다?

  

지금 우리가 최초의 안을 만든게 11..10월달 정기의회 때 이다. 조례의 처리를 두고서 협의를 했고 그 후 12월에 예산심의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시간적으로는 원래 2월 의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저희가 제출을 하려했으나 지금 말씀드린 쟁점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례 제정이 지체가 됐다.

 

다시 정리하자면 위원회의 구성을 안 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산의 뒷받침이나 이를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례제정의 시간이 소요가 돼 지금에 이른 것이다.

 

당사자들께서 바라보기에는 교육청이 뭐 태만한거 아니냐? 그러는데 조례의 심의와 의결이 교육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 2월달에 쟁점에 대한 정리는 모두 마무리가 됐다.

 

다만 시기적으로 2월 의회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3월내에 저희가 제출을 해서 그 처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본다.

  

 

<질문2> 지금 그 조례제정이 길어지는 것이 교수들 입장에서는 선거 끝난지가 오래 됐는데 길어도 너무 길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예를 들어 의회 조례의 제정을 기대지 않고 위원회로 임의적인 위원회로 설치를 해서 간다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빨리 되겠지만, 그만큼 힘이 약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게 아니고 그니까 저희들의 판단과 교육감님의 견해로는 이것이 이제 힘을 받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교육감 직속의 위원회니까 조례를 제정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는 교육청이 행정행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라던가 일방적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상대방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권한. 그 통과에 대한 권한을 그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지체하거나 태만히 했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안을 만들고 다듬고 의견을 듣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다고 말씀 드린다.

  

 

<질문3> 이재정 교육감은 25개 지원청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교수들은 느끼고 있다. 그럼 자문위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 등 지금 의회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위원회의 설치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곱개의 분과라던가 예를 들어 저희가 7개 분과로 나눠 세분화 했다.

 

교육과정 분과, 학교자치 분과, 미래교육 분과, 인재개발 분과, 교육협력 분과, 교육행정 분과,교육재정 분과 등 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지역적인 것은 다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선거 당시에는 원래 생각하셨던 것이 25개 경기도에 있는 25개 지원청 단위에서 지원청 단위까지도 정책 자문의나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겠다는 사항이다.

 

사실 정책 자문 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이 아무래도 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 아니겠나?

 

일반 시민 사회도 있고 학부도 있겠지만 정책 자문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구성이 대학 교수님들이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넓긴 하지만 그 500명의 교수님들이 뭐 골고루 분산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 우선으로 이렇게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25개 지원청에 분산돼서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다.

 

최초의 아이디어에서 말하자면 규모상으로는 축소나 역할이나 위상이라든가 어떤 기능이 바뀐 건 없다고 본다.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최초의 선거 때 밝히셨던 500명 보다는 좀 더 현실화된 200명 규모로 축소 된 게 있다.

 

그 대신에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게 지나치게 도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로써는 너무 규모가 크다는게 여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걸 한 150명이나,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협의하는 내용에 보면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의원님들이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200명 내외로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소의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요구권 이런 것까지 쓰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할 소지가 있으니까 명문화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대략 그렇게 정리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질문4> 2018년 선거 직전 52887인의 교수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그런데 이 지지선언이 교육감의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

  

저희는 이점을 정확하게 후보께서 요청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때 당시의 선거 사무장 역할을 했었는데 적어도 몇몇 교수님들이 자발적인 지지를 위해 모이신 교수님들이 말하자면 중심이 되는 교수님들이 그 지지선언을 해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물론 저희가 희망은 했다. 교수님들의 정책적인 지지가 있기를 당연히 희망하고 바람은 하지만 그걸 저희가 나서서 뭘 한다는 건 선거법상 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저희가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다만 캠프에 활동을 하시던 교수님들께서 본인들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경기지역이나 교육분야의 교수님들의 네트워크를 연합해서 지지를 이끌어 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아마 이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질문5> 교수 지지선언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모 분들이 단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수들은 그렇다면 교육감님과 참모들 간의 의견이 달랐던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까진 제가 다 기억하진 못한다. 아마도 별도의 기자회견 장소에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셨다면..제 기억에는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언론 부스를 마련하고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자: 아니다.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 그렇다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선거캠프 중이니까 저희가 인원이 적고, 교육감 선거라는 것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당, 이런 지지 기반이 없어서 일 거다.

 

전적으로 개인 조직에 기반을 한 캠프는, 규모는 광역선거지만 정당에 기반을 둘 수는 없다. 무소속의 후보다.

 

말하자면 선거법 상으로 보면 저희 규모가 다 합쳐봐야 20~30명 내외인 선거 규모에 비해선 캠프 규모가 작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 이걸 저희가 무시하고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도 아마 못 갔을텐데 저만 해도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고 인원이 적고..그리고 그야말로 자발적인 교수님들의 지지 선언이니까 저희가 자칫하면 개입의 우려가 있거나 하기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다.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전적으로 오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질문6> 백서를 최종 작성하는 조직 분과에서 현 참모들은 교육청 측 자문위를 공론회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정하자 했고, 교수들은 교육청 직속 위원회로 가는게 자문 위원회지 어떻게 공론 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가느냐며 이 사안을 놓고 큰 충돌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나?

  

그건 좀 과장되거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런 소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기존 자치 협의회 라던가 주민 자치 협의회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들 있다.

 

근데 교육감 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취지는 정책 자문 위원회라고 하는 기존의 자문 위원회 하고는 다른 전문가 자문 협의회 이다.

 

이런 걸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적어도 전문가라는 이름을 거기에 걸맞게 전문가 위원회, 전문가 자문 위원회, 정책 자문 위원회의 위상을 갖추려면 적어도 해당 분야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교수나 그에 관련 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위상을 설정하셨던 거다.

 

그리했기 때문에 사실 겹치는 부분은 있어도 충돌될 일은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직속의 정책 자문 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있거나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어쨌든 저희가 일관되게 계속 추진해 왔던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의 지원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선행이 돼야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반대하실 분들은 없었다 본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회 내에 문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당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태만히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어쨌든 시간이 지체되는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당길 방법은 사실 솔직히 그리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조례의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은 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하게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고 저희가 이걸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대로라면,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 되겠지만. 선거가 작년 6월에 있었고 벌써 2월이 됐고 3월에 제출되는 것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면 이게 늦은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행정 조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건 기업하고는 다른 업무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건 사실이다.

  

 

<질의7> 그렇다면 이 지체된 내용이나 상황을 교수들께 설득이나 설명을 드렸나?

  

일부 교수님들은 아마 내용을 아실거고 특정하게 어느 분들에게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건 좀 애매했다.

 

사실 어느 분께, 그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표방하셨던 교수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은 못 드린거고 대표되시는 몇몇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이 상황이 교수님들 내에서 전파되고 공유가 됐을 거라고 기대 했다.

 

저희가 숨겨놓고 밀실에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공개된 행정 과정이고 의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저희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알았다.

  

 

<질의8> 인수회 백서 과정에서 교육청 측 자문 위원회 위상을 놓고 교수들은 큰 충돌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갭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충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하에서는 큰 충돌이든 작은 충돌이든 있었다고 저는 제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갭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육감님께서 선거 당시에 대규모의 정책 자문 위원회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전문가 라고 하면 주로 교수님들이 주축이 될 텐데) 정책 자문 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걸 이어 받아서 제가 8월말에 와서 제가 사실상 근무는 91일 부터 한건데 오고나서 저희 부서에서 그 안의 초안을 잡아서 조례나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충돌이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육감님 생각이 바뀌신 것도 전혀 없고 일관되게 흘러오고 있다는 거다.

  

 

<질의9>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이 자문위 건에 대해 재촉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라던가 속도를 높이라는 지시는 없었나?

  

수시로 독촉을 하시고 독려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격인 도의회와 행정부 교육청 간의 상호독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드리고, 설명드리고, 설득을 드리고, 부탁을 드릴 순 있어도 그 이상의 심의와 의결에 대해선 독립적인 권한을 의원님들께선 가지고 계시다" 라고만 말씀 드리겠다.

  

 

<질의10> 이번 사태는 참모들이 교수들의 자문위 참여를 결국 자리싸움을 위해 현재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리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본업이 있고 그야말로 전문 분야에서 정책 자문, 전문 분야에서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의견으로나 조언을 통하거나 정책 자문을 통해 하시는 분들이고,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교육청에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와있는 저희들 하고 역할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어떤 갈등이 있거나 저는 이런건 아니고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

 

큰 틀에서 교육감님을 보좌한다는 공통점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감께서 그런걸 가지고 서로 내부에서 갈등이나 이런 걸 방치하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오해나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현실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한다.

  

 

<질문11>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나? 향후 대책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조례 제정 직후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서 한 9700만원 정도의 예산도 원래 편성, 그러니까 연초에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돼서 바로 운영이 된다라는걸 가정해서 작년도 저희가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한 1억에 가까운 예산안을 편성을 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견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벌써 예산을 편성했느냐 라고 해 그게 삭감 사유가 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편성한 정책 자문 위원회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 다만 단서 조항이 붙었죠. 이 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한다 라고 단서 조항이 붙긴 했지만 사실 의회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게 아직 조례의 제정이 안되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다가 의회의 삭감 의견을 존중했다.

 

3월에 저희가 기대 하기에는 거의 논란이 됐던 부분은 대략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3월 회기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추경 편성이 아마 5월에 올라와 있는 걸로 의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다. 예산은 5월이 돼야 편성 되겠지만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선 조례의 제정 즉시 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월 의회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4월에 이 위원회의 구성을 이루고 분과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선출을 하셔야 될 것이고 위원회 자체로 저희 규정에 따르면 호선하게 돼 있다

 

자문위원회 내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의 뒷받침이 5월쯤에는 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적어도 4월 이후 5월 정도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한다.

  

 

<위 기사는 경기인과 경기인터넷뉴스 공동취재로 이루어 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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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3 [14:56]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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