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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위원장, 오산 P정신병원 논란 대안제시 ‘눈길’
“세교신도시 준정신병원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3가지 방법론 제시
 
오효석 기자   기사입력  2019/06/07 [17:53]

 

▲  이권재 위원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장이 7일 오전 11시 자신의 당사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산 P정신병원 논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준 정신병원의 주거시설 내 개원을 두고 세교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화가 났고, 당연하게 정치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 요구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병원과 협상하라 했더니 병원장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겁박까지 했다. 결국 병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거론한 안민석 의원과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세교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 상대를 존중해가며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할 때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협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업가다. 협상이라는 것은 병원 측에게도 또 세교주민들에게도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협상이다. 누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협상이 아니다. 현재 시장을 포함한 오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에 의한 직권취소는 법으로도 불가능하다. 또 무리수를 두고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그 즉시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송까지 하게 된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병원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 기정사실이다며 민주당의 협상력 부재와 차후 소송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소송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신병원은 공공복리시설이라는 대법의 판례로 보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음 시장은 소송을 강행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오산시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오산시와 민주당에게 협상을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 또한 정치인임을 밝히며 정치인으로써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안민석 의원을 대신해 사과하고 동시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제안은 현재 세교에서 운영 중인 진료실은 그 자리에 두고 폐쇄병동만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경기도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정신병원을 확대 이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산시가 정신병원을 완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을 매입하는 방법 등 총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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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7 [17:53]  최종편집: ⓒ 경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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