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 앞면 사진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주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살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를 서술한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본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귀결된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방자치 혁신사례’는 저자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면모를 자세히 드러낸다. 특히 학교급식법 및 학교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실천한 참여민주주의의 사례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정치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산소를 제공하는 권력이자 기계장치다. 그 산소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라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치명타를 입는다. 만약 산소가 오염되었다면 그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간파해 내고 산소를 정화시켜 낼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나온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라는 강한 민주주의만이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 우리들의 사회적인 삶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참여하는 개인의 삶이 공명하고 연대하며 자기 조직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품어 안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개인의 삶을 포용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저자 정현주씨는 “오늘날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대의민주주의는 과두제로 전락했다. 우리는 날마다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정당 정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며 선거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정현주씨는 2014년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미디어·문화연구를 전공했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경기도 화성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쓰며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했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 지방자치를 연구하며 글을 쓰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