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상지원 복지정책과 대출금융의 중간인 극저신용자소액대출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밤 SNS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상한 경직성 때문에 복지면 복지, 대출은 대출로 너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중간 형태는 찾기 어렵다”면서 “민간단체에서 일부 이러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정책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도 7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심사 없이 50만원을 연 1% 이자로 선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빌려주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사업이다”면서 “불법대부업체를 단속하면서, 불법대부업체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으로 고안되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행하려던 정책인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또, “50만원을 빌리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므로 신용도 7등급 이하인 점과 도민임이 확인되면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하고, 10년 후에도 능력이 안되 소멸시효가 되도록 갚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액 탕감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울러 “경기도재난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된 예산을 사각지대 도민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5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30만원이 없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부부가 저신용자라면 100만원을 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만원은 무심사로 대출하지만, 300만원 한도(250만원까지 추가)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50만원이라도 빌려야 하는 90만 명에 육박하는 7등급이하 도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현재 2만 5천명이 신청하였으니 주변을 살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 사업이라 약간의 혼란과 혼선이 있지만, 곧 불편함은 개선될 것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이니 잘 이용되면 좋겠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