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3473건...대한민국 해양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

- 올해 상반기 509건 검거로 작년 대비 38% 증가,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
- 해경 마약수사 전담인력‘21년 18명->‘24년 26명, 8명 증가에 그쳐
- 송옥주 의원“마약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7:42]

송옥주 의원,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검거 3473건...대한민국 해양 ‘마약 사각지대’로 전락

- 올해 상반기 509건 검거로 작년 대비 38% 증가,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
- 해경 마약수사 전담인력‘21년 18명->‘24년 26명, 8명 증가에 그쳐
- 송옥주 의원“마약범죄가 고도화되는 만큼 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9/10 [17:42]

▲ 송옥주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 화성시(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연도별로는 2020년 412, 2021년 518, 2022년 962, 2023년 1,072,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투약 493판매·운반·소지 144밀수 7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이 제일 많았으며, 40(69), 30(69)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캐나다 범죄 조직으로부터 유입된 코카인 60kg을 압수했다이는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에는 최대 규모이다또한지난 1월 15일 브라질에서 출항하여 부산 신항으로 입항한 대한민국 선적 A(72,597t)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해양 마약범죄가 갈수록 규모화ㆍ지능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은 2021년 18명에서 2024년 26명으로 3년 사이 불과 8명이 증원되는 데 그쳤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전담하는 해경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마약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만큼 해경 마약 수사 전담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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