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정국에 경제재건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하며 과감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때 외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먼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이를 위한 원칙은 세 가지 ‘R.E.D’로,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며 첫 번째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대상이 되는 미래 먹거리는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새롭게 다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악순환에 빠져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을 내세웠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으로,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고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