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SOS"...김동연 경기도지사, '3대 비상 조치' 제안13일 기자회견 통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강력 촉구
【경기IN=오효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제상황을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표현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슈퍼 민생 추경’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이미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제 50조 원까지 늘려야한다”면서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두 번째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며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3년간 실시해서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도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자”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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