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적자전환 사학연금, 외국국적 자녀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액 5년 반 동안 4,624억..학자금 대출 금액 4년새 33.9% 감소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1 [22:10]

"2029년 적자전환 사학연금, 외국국적 자녀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액 5년 반 동안 4,624억..학자금 대출 금액 4년새 33.9% 감소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11 [22:10]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  © 경기인


국회=오효석 기자2029년 적자로 전환되는 사학연금이 사립 교직원의 외국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반(2015~20206)동안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 66,632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1].

 

같은 기간 총 122,451건에 대해 4,075억원을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6,623건에 대해 543억원을 지원했다[1].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은 국가가 예산에서 부담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

 

이탄희 의원은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원금과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 교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

(단위 : , 천원)

연도

합계

국내

국외

외국 국적*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29,159

462,438,454

122,451

407,512,754

6,623

54,259,380

85

666,320

2020.6.

9,155

33,339,956

8,712

29,450,256

436

3,828,860

7

60,840

2019

19,528

70,465,350

18,507

61,955,510

1,004

8,386,430

17

123,410

2018

21,361

76,768,938

20,251

68,072,898

1,097

8,598,990

13

97,050

2017

23,356

83,593,970

22,166

73,669,300

1,181

9,841,330

9

83,340

2016

26,135

93,246,980

24,748

81,805,090

1,370

11,308,430

17

133,460

2015

29,624

105,023,260

28,067

92,559,700

1,535

12,295,340

22

168,220

* 산정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5 이상으로 시작되는 학생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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