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산업 규제개혁 성과

지자체 유일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하다

박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10:30]

안양시 신산업 규제개혁 성과

지자체 유일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하다

박한수 기자 | 입력 : 2020/12/17 [10:30]

안양시 신산업 규제개혁 성과


[경기IN=박한수 기자] 안양시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지난 12월 10일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포용사회,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행정책임”이란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64년 역사를 가진 한국행정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행정학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안양시 등 필수 세션과 온라인을 병행해 74개 분과, 800여명이 참석으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2019,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의 성과로 학회의 참가 제안을 받아, “지자체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융합 신기술 기업현장 규제개혁 사례 고찰”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 주요 내용은 안양시장의 특화된 규제개혁 비전과 노하우, 신산업 규제혁신 성과사례이다.

국내최초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과 혁신조달 도전으로 생명 살리는 18조 Smart AED 시장 선점, 품목 신설과 급여 책정을 통한 원천기술 의료기기 13조원 시장 진입, 테스팅 차량의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기반 마련,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 풀 등록 완화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산업군을 10배 이상 성장시킨 사례가 그것이다.

발표 이후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회자로 한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양영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는 “여타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안양시 규제개혁의 가장 큰 성공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혁신적이고 깨어있는 리더십이다”고 평했고김은지 군산대학교 교수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신·구산업의 갈등, 부처·부서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다” 아울러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중앙부처·광역·여러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펼쳐나간 점이 상당히 돋보인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지방정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자일 안양’ 이라는 네이밍을 붙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규제개혁의 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 지성인, 전문가 들을 아우르는 집단지성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학회 참석이 지역현장 사례와 학계의 전문성을 접목해 성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양시의 규제개혁 정책이 전 지자체로 보급되고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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