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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민선 5기 취임 3년을 맞는다. 경기도 역사상 첫 재임 지사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김 지사로서는 실질적으로 취임 8년차를 맞는 셈이다. 2006년 취임 첫 해 규제완화를 외치며 시작된 김 지사의 민선 4·5기는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실시, 무한돌봄, 삼성전자의 100조 규모 투자유치, 현장행정 정착이란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 내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민선 5기 마무리 1년을 앞 둔 시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난 7년간 주요성과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일자리, 행정개혁 등 3개 분야별로 되짚어 봤다. PART 1 : 삶의 질 향상 분야 1.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표준이 된 무한돌봄
김 지사의 취임 첫 해였던 2006년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1조 7,99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6.2%였다. 올해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4조 4,407억원으로 2006년 대비 146.8%가 증가했다. 전체예산 대비 28.5%로 비중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08년 겨울 첫 선을 보인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시작과 함께 국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해진 규정 내에서, 어려운 사람이 직접 도움을 받으러 돌아다녀야 했던 기존 복지제도 아래서 무한돌봄이 선보인 선지원 후심사,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는 신선 그 자체였다. 지난 6년간 81,214가구를 대상으로 886억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의 무한돌봄은 현재 정부의 희망복지지원단을 비롯해 국내외 각 자치단체 복지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무한돌봄과 함께 경기도는 꿈나무안심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제도도 선보였다. 전국 최초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시작된 꿈나무안심학교는 현재 507개소에 527개 교실이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실시된 정부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모태가 됐다. 기준 보육시간을 넘겨 최대 24시까지 어린이를 돌보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올해 4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모두 2,379개가 설치돼 있어 전국 평균인 560개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천시 아미어린이집 처럼 교대근로자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을 전국 최초로 설치하기도 했다. 2. 환승할인으로 도민 1인 평균 연간 33만원 대중교통 요금 절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복지의 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김 지사의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은 분명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다. 2007년 7월 처음 시작된 경기도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은 도민 인지도 87.4%, 도민 만족도 85.1%를 기록할 만큼 민선 4기 김문수 지사의 대표적인 성공정책이었다. 경기버스 탑승객 일평균 143만명 증가, 서울 유·출입 차량 일평균 3만 8천대 감소 등의 지표가 말해주듯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33만원 요금 절감이라는 가계부담 경감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 광역버스 직선화노선 확대, 외곽순환도로 경기순환버스 운행 등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노력중인 경기도는 현재 GTX 조기추진 T/F팀을 운영하는 등 GTX 조기 착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 팔당호 수질, 경기도 대기질 획기전 개선
김 지사는 취임 직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중 첫 번째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2006년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김 지사는 그 동안 3조 4,121억원의 예산을 팔당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했으며, 팔당지역 공공 하수처리장 33개소를 건설해 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66.5%에서 88.2%로 높였고 상수도 보급률 역시 92.2%에서 96.4%로 확대했다. 이밖에 팔당호 유입 수질에 대한 상시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과 7년 동안 9,562톤에 이르는 부유쓰레기를 수거 처리했다. 이런 노력 끝에 팔당호의 수질은 BOD농도 기준으로 2000년 1.4㎎/ℓ에서 2004년 1.3㎎/ℓ 2010년 1.2㎎/ℓ 2011년부터 1.1㎎/ℓ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대기오염은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 분야로 경기도의 대기환경은 지난 2006년에 비해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68㎍/㎥에서 현재 49㎍/㎥로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는 2006년 31ppb에서 28ppb로 각각 28%와 9.7% 낮아졌다. 4.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감동의 선물, 찾아가는 문화활동·평생교육관
2008년 한센촌을 처음 방문한 김 지사는 민선 5기 들어 소외된 이 곳 주민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최종국 장자마을 이장은 “소위 문둥병 옮는다고 고향에서 쫓겨난 지 30여년, 지금까지 우리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은 김문수 지사가 처음”이라며 “격리되고 소외되고, 법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을 줬다”고 말했다. 장자마을에는 2010년 6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행복한 장자학습마을 행복학습관`이 개관했다. 이곳에는 공부방을 비롯해 도서관, 헬스클럽 등이 갖춰져 있으며, 컴퓨터 교실과 헬스교실, 요가교실 등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행복학습관은 현재 포천 장자, 연천 다온, 양주 천성, 남양주 성생, 양평 상록 등 5개 한센인 정착촌과 파주 우정 등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 4곳, 동두천 걸산마을 등 오지마을 3곳 등 12개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역시 김 지사의 대표적 문화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6년 43개 공연단체가 111회 공연을 실시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2012년에는 183개 공연단체가 참여해 926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대형사업으로 변모했다. 지난 7년 동안 3,918회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105만 2,478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은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든 풍도나 국화도 등 오지를 주요 공연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영이 어려운 공연단체에게 지속적인 공연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정책이 인상적이다. 2008년 130개였던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수는 현재 193개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서관 1관당 도민 수 역시 2008년 86,864명에서 현재 62,984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밖에 2008년 19개에 불과했던 도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1,042개소로 대폭 늘어 도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한결 수월하게 하고 있다. 연간 54만권의 전자책을 대출해주고 있는 경기사이버도서관도 빼놓을 수 없는 도서관이다. PART 2 : 경제·일자리 분야 1. 7년 동안 전국 일자리 절반 만들어 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2012년과 2013년 모두 경기도정의 화두를‘일자리창출’있다고 밝힐 만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왔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다양한 기업지원과 취업정책을 통해 경기도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모두 87만 9천개(통계청 발표)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82만 6천개의 48%를 차지한다. 민선 4기 동안 49만 4천개, 민선 5기 현재까지 38만 5천개로 7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2개 중 하나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삼성전자 등 기업유치 활동 돋보여
일자리 창출에 있어 김 지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외국인투자 유치였다. 올해 4월까지 김 지사가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130개 업체 172억 6천만 달러다. 직접고용 효과만 60,170명, 간접고용효과 317,706명까지 합치면 38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자금지원도 확대했다. 지난 7년 동안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융자 지원은 38,465개 업체 9조 1천억원에 이른다. 보증지원은 279,741개 업체에 8조, 4천 40억원이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유치도 경제분야의 큰 성과 중 하나다. 김 지사는 2009년부터 삼성전자 유치에 공을 들인 김 지사는 2010년 사전입주협약 체결, 2012년 7월 용지매매 분양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 5월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 착공을 이뤄냈다. 평택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지제동, 장당동 일원 395만㎡(약 120만평) 규모로 조성돼 삼성전자가 진행해온 국내외 생산라인 투자 중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현 수원사업장(약 50만평)의 2.4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완공예정인 이곳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 및 의료기기를 비롯한 신수종사업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3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3. 불량 규제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다
민선 4기. 김 지사가 처음 얻은 별명은 규제개혁 전도사였다. 정부는 물론 각종 토론회, 주민 모임, 경기도 실국장회의 등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규제개혁이 화두였다. 규제개혁만이 침체된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얻었고 지난 7년간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연면적이 200㎡에서 500㎡로 상향됐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기존공장 건폐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기업관련 규제개선으로 도내 347개 기업이 18조 9천억원을 투자하게 됐고 그 효과로 4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오랫동안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던 각종 토지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김 지사 임기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성남시 등 19개 시군에서 68㎢(분당의 3.4배, 2,057만평)가 해제됐으며, 군사보호시설구역은 고양시 등 13개 시군에서 80.1㎢(분당의 약 4배, 2,423만평), 농업진흥지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246㎢(분당의 12배, 7,441만평)가 해제됐다. 이밖에 의정부 등 9개 시군 172.5㎢에 달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규제 개선으로 해당 시군의 지역발전이 가능해졌다. PART 3 : 행정개혁 분야 1. 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 길거리로 나섰다
민선 5기 김문수 지사의 별명은 현장지사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를 표방하며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취임식 대신 의정부 가능역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특유의 현장행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쇼다. 이벤트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도민들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에 대한 무한돌봄, 무한섬김은 공직자의 길이고, 이뤄야 할 꿈”이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같은 김 지사의 현장 강조 행정은 경기도정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켜 도정 곳곳에 현장이 살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청내에서만 이뤄지던 실국장 회의는 아예 현장에서 진행된다. 2010년 이후 수해지역, 소외지역, 현안지역 등을 찾아가며 현재까지 총 49회의 현장 실국장회의가 개최됐다. 김 지사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 행정은 365.24 언제나 민원실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등 이른바 ‘도민 밀착 행정서비스 4종 세트’다. 365.24 언제나 민원실은 이름 그대로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2010년 3월 문을 연 후 여권발급, 생활민원현장처리,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언제든지 전화 한 통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120 경기도콜센터와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설치된 민원센터 역시 쉬지 않고 도민들의 애환을 해결해주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언제나민원실은 총 468만 4,943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04만 9,492건을 야간에 처리해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는 이름으로 3개 팀이, 북부청사에는 2개 팀이 매일 도내 곳곳을 찾아가고 있다. 2010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51만 5천 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기능을 일자리분야에 특화시킨 것이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다. 2012년 출범해 현재까지 모두 280회에 걸쳐 운행이 이뤄졌으며 14,320명을 상담해 1,143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도민들의 교통수단인 전철을 이용해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민원전철 365는 행정의 개념을 바꾼 대표적인 창조행정 사례로 꼽힌다. 2010년 11월 출범한 민원전철은 현재 서동탄과 성북을 하루 4회 왕복운행하며 총 8만 1,136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찾아가는 현장행정에 대한 대외적 평가도 화려하다. 언제나 민원실은 민원행정개선우수 등 3년 동안 6개상을 수상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대표적 벤치마킹대상이 됐다.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역시 2011년 행정안전부가 주는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 청렴영생 부패즉사의 정신으로 부정부패를 몰아내다
경기도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272명으로 전국 1위다. 과중한 업무에 각종 개발사업도 많아 공무원의 청렴문제는 늘 경기도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가 10위를 하자 김문수 지사는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를 외치며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위직청렴도 평가, 청렴 해피콜, 청렴성 자가진단, 행동강령 평가, 청렴정책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6위, 2011년 1위, 2012년 3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3년 연속 청렴도 우수 이상의 성적의 받아낸 것. 또한, 올해 초 경기도는 도가 추진중인 부서간 청렴경쟁시스템을 국민권익위에 우수시책으로 제출하여 전국 최초로 청렴선도 클럽(CC Club)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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