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 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해야”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 절충안 제안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6:56]

이재명 “2차 재난 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해야”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 절충안 제안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09/04 [16:56]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인

 

경기=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집안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하다면서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님,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면서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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