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위해 마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23:28]

최영옥 의원,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위해 마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0/10/16 [23:28]

 

▲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19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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