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J도의원이 지역구를 등지고 독일로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논란의 주인공인 J도의원은 “연수단 단장이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없었고, 동탄성심병원의 메르스 환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황이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연수를 결정했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여전히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누리고 있다.

과연 J도의원의 변명이 사실인가? 도내에 메르스가 발병되자 J도의원은 6월 4일 지역구 교육청과 보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지금은 실제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니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6월 7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독일로 출국한 것이다. 그리고는 6월 9일 이 병원을 경유한 환자 2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이 발표했는데, 과연 상황이 종료된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자신이 연수단 단장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당초 연수계획서에 단장은 도 집행부 간부공무원이었다. 메르스가 발병하자 당초 단장이었던 도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하자 J도의원이 급히 단장을 맡게 된 것인데, 과연 단장이었던 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포기한 연수를 화성시 동탄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 단장을 맡아가면서 지역구를 등지고 독일로 출국했어야 했는지 실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의원정수가 128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국외여비를 250만원씩 책정하여 총 3억2천만원의 의원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상임위 의원들은 실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비를 추가하여 국외연수를 다녀오는 실정이다. 그런데 J도의원은 어떠한가?“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라는 제하의 국외연수를 메르스 사태 등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불참한 가운데 연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의회의 풀여비를 끌어서 1인당 국외여비 250만원보다 많은 360만원을 자부담 없이 사용한 것이 과연 의원행동강령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논란의 당사자인 J도의원은 즉시 귀국하여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없어 지역구의 메르스 사태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J도의원이 소속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J도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해명도 없이 담 넘어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公黨)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속셈인 것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부지회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및 협회 발전과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제한규정을 담은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물이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면서 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외연수를 떠난다면 어떤 도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1,27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과 소속의 J도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는 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금 즉시 경기도의회 의원은 물론 1,270만 경기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러한 경기도민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자질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란의 당사자인 J도의원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J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외면하고 사익을 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한 때가 온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이 직접 모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 지난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논란’과 거짓해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한 문화관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의장의 선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 6. 12.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