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육대란,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에도 편성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겨지면서, 경기도 교육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정치의 근본은 신뢰인데, 신뢰의 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안면몰수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0원 처리했다.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 부도수표가 되어 돌아왔다.

물론, 새누리당이 우회적으로 3,000억 원을 학교시설환경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로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예산의 성격과 취지, 법적논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책임이므로 정식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래야만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편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향후에도 이 명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공식적으로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시행령에 의한 예산 떠넘기기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이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하다는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누리과정 소요액으로 2조 1천억 원이 필요한데, 우회적으로 3천억만을 지원하기로 후려친 새누리당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돼야할 교육재정이 누리과정 부담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매년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도록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편성이라는 정책을 국민의 손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5년 12월 3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김 현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