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중앙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외치라

오늘 의결하려한 2016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이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는 어제 남경필 지사가 여·야 대표 협상장에 불쑥 찾아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제고용 야단법석을 한 판 벌이고 간 것이,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흐트러 버린 결과이다.

내년 경기도민의 살림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예산안 처리에 보여준 남 지사의 행위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남 지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에 모종의 액션을 취함으로써, 입으로는 연정을 말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128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가 발목을 잡힌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의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대표의 원만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으며 자신이 해결사인양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노리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하라고 한 목소리로 나서주길 바란다.

남지사가 말하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으로 반반씩 편성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누군들 이러한 방식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한 순간만 모면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것은 지방분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의 혼란을 막고, 경기도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살피는 정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여와 야의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찌 여와 야가 따로 있겠는가?

문제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보육 같은 전국적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남 지사는 직시하기 바란다.

이는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중앙의 문제이다. 지방을 재정으로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에 맞서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가야할 경기도지사가, 국가의 논리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지방이 떠안는 방안을 말하는 것은 어두운 현실인식이다.

남 지사는 어린이집 보육예산 누리과정 편성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라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함께 행동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