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간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준예산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 협상에 온힘을 다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오늘, 준예산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언론플레이로 의사일정에 혼선을 불러온 것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현 정국을 꼬이게 한 누리과정 예산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가인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시책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은 중앙정부가 나서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당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본회의 개최를 통해 비상적인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