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누리과정 시위 유치원단체장, 새누리당 불법 정당 활동

경기인 | 기사입력 2016/01/18 [20:29]

[논평] 누리과정 시위 유치원단체장, 새누리당 불법 정당 활동

경기인 | 입력 : 2016/01/18 [20:29]

                    

유치원·어리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관련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도교육감들을 무더기 고발한 유치원·보육단체장들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상 학교이고, 원장을 포함한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나 정당 활동 금지 등 이 다 해당된다.

 

그런데도 이음재 전 경기유치원연합회장은 유치원 원장이면서 새누리당 부천 원미갑 당협 위원장을 맡아 정당정치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이음재 씨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예정된 날, 회원 400여 명을 동원하여 더민주 의원들의 의원총회 장소인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여 임시회 개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이 씨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 중앙정부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더민주에 맞서, 지방교육청 교육감들과 지방의회에 누리과정 편성의 책임을 떠넘기는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에 회원들을 동원하여 이용한 결과가 되었다.

 

이 씨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간의 불법적 정치활동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고, 총선후보로서의 신변을 스스로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611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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