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실질적으로 4,400억원을 감액한 추경예산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액사유는 지방세 수입감소가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예년과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몇 년째 일어난 현상으로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고 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러한 재정위기 현실을 충분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안일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끌다 고작 추경감액이라는 하지하책을 내놓은 집행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는 정부의 거품경제 전망과 예산계획의 오류로 인한 정책실패이다. 경기도는 2013년 예산수립시 취득세 감소로 인한 결손이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제조건에 맞게 합리적 재수정 없이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기준치로 반영했다가 결국 재정결손이라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이에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1200만 경기도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1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한 도지사는 도민 앞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경기도는 향후 9월 추경을 통하여 세출사업비 6,138억원을 감액하고 2,325억원에 대한 집행시기를 2014년도로 조정하는 등 총 1조 511억원의 재정결함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운영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아무런 상관없는 관련기관에 떠넘겨, 올해만 버텨보자는 얕은 술수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는 이런 책임전가식 일회성 방안이 아닌 이번 기회에 경기도 예산운영원칙의 준거가 올바른지, 선심성 예산 집행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은 없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소상하게 밝히고, 경기도지사의 무능으로 인한 예산정책 실패를 도민 앞에 사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산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대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13년 8월 2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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