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밀실에서 추진중인 ‘남측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라!

정부는 ‘남측 개성공단’사업 추진은 사실상 ‘개성공단 포기’선언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실무회담이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파주시에 ‘남측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주관하는 ‘도지사 주재 현장 실국장회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일 DMZ일원인 연천~철원 접경지에서 부지사, 실국장 및 영화배우 이영애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씨를 ‘DMZ 평화대사로 위촉하고 파주 도라전망대 일대의 DMZ세계평화공원 현장 등을 방문하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주목되 것은 ‘남측 개성공단 관련 현장방문’행사로 민통선 내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일원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평화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또 하나의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북부청 안전행정실장이 브리핑할 예정인 ‘평화공단’은 사업비 7,183억원을 들여 이 일대 926만㎡ 부지에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가는 38만원/평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파주에 ‘남한 개성공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지사가 이같은 사업 구상을 수개월전부터 추진해 왔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7차 실무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발표하려는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일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회복하는데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남측 개성공단’ 사업계획은 시행 주체를 비롯해 공단의 규모 및 성격,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 혼자 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통일부 등 정부측과 사전 물밑 교감이나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제안하면서 속으로는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대신 제2의 공단을 대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북한을 자극할 위험성이 크다.

둘째, 남북은 당초 개성공단을 1단계로 100만평에 239개사를 입주시키고, 3단계까지 진행하여 2,000만평의 부지에 1,200만평의 배후도시까지 들어서게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돼 현재는 시범단지에 123개기업이 54,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파주에 ‘평화공단 조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개성공단 포기’의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고, 설사 파주에 새로운 공단이 조성되더라도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북한 인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쓰겠다는 말인지 실현가능성도 없는 구상에 불과하다.

김문수 지사는 이 사업계획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나 논란이 일자 경기도의회가 공식적인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김지사는 ‘남측 개성공단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위를 공개․해명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했는지, 그동안 경기도와 관련 협의를 해왔는지, ‘남측 개성공단’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등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2013. 8.1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양근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