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고’···“교량 안전점검 획기적으로 바꿔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07:56]

[오효석 칼럼]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고’···“교량 안전점검 획기적으로 바꿔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04/26 [07:56]

▲ 오효석 국장            ©경기인

전국이 위험하다. 노후화된 교량 얘기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육교를 포함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다. 분당구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20개 중 금번 붕괴된 정자교 포함 총 19개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안전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정자교 붕괴 이후 실시한 정밀안점점검에서는 D~E등급 즉, 대부분(양현교, 황새올보도교 C등급)이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행해져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일까. 신 시장은 안전점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성남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준공 30년이 넘은 교랑이 5,926개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의 안전점검 규정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만으로 노후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자교 붕괴로 교량 1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해본 단체장의 경험에서 나온 솔직한 생각이다. 1,500여 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재보수를 결정한 단체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다.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얘기다. 그만큼 그동안 부실 점검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안전점검 제도로는 교량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점검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성남시의 재난선포를 중앙정부에 촉구하면서 전국 모든 교량의 안전점검 절차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을까?

 

이번 신 시장의 촉구는 강열했다. 그만큼 노후화된 교량 등이 위험하다는 뜻이다. 성남시를 넘어 전국의 노후화된 교량에 대해 언급한 이유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다. 모두가 위험하다. 그러니 성남시 정자교를 교훈 삼아 바꿔야 한다. 그의 얘기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경고다. “사고를 예방해야 할 안전점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붕괴된 정자교의 경우도 법에 따라 매번 진행했던 안전점검에서 사고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안전점검 제도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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