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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산시의회 201회 임시회의 는 저의 마지막 의사봉을 쥐던 뜻 깊은 날 이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산시의회 의장 이기보다 오산시민들 의 대변인 이라는 자부심으로 6대 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민원 해결에 있어 주민들과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4년동안 오산시민들 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2010년 7월 제6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오산시에 뿌리를 내리고 오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한번의 낙선과 재도전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기초의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의 첫 번째 과제는 “주민과의 약속” 공약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공약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완료는 18건, 추진중은 1건, 추진불가는 2건으로 총 86%를 완료하였고 이행율은 91%입니다.
선거 때 후보들은 당장 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공약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약속을 지켜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성실한 공약이행을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붙임1 : 공약사항 추진현황 목록 별도첨부)
그늘진 곳, 어려운 이웃을 찾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던 시청 환경미화원의 월급을 50여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여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타 시군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모범이 된 바 있습니다.
전자의회를 구축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인터넷 생중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생중계시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농아인에 대한 정보제공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농아인협회 오산시지부에 수화통역수당 지급) 이렇듯 어려운 주민 곁엔 언제나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열거하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오산변전소 옥내화 추진,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운영, 가장동 침수피해 예방사업, 맑음터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통장 상해보험 가입, 원동 밀머리 주차장 공용전환, 희망빌라 앞 구거부지 민원해결, 가수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맑음터공원 나무계단, 갈곶육교 계단설치, 원동초 후문 가로등 설치, 밀머리 차선 확장공사, 전자의회 구축을 통한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시 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보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인명구조와 봉사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만 11개에 이르고, 일본 원전사고 구조작업, 2013년 여름 안면도 해병대캠프 사고시 수색작업뿐만 아니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을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국내외 사고현장에서 2,300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현제 진도앞바다 실종사고 현장에는 저에 동료들 자원봉사자 들이 차가운 바닷물속 에서 구조를 하기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8월에는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각급 학교 및 관공서,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서, 교육청,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초․중․고에 응급처치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4년여간 의정활동중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입법활동입니다.
오산시의회 역대 최다 45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제정 38건, 개정 7건, 공동발의 포함) 그중 2/3는 복지와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본인의 의정활동이 활발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짬만 나면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붙임2 : 조례 제∙개정 현황 별도첨부)
이렇듯 지난 4년간 오산시가 성장한 만큼 본인도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꼭 필요로 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현안과제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한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입니다.
각종 전시․선심성 행정 및 방만한 예산지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키잡이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제도적인 장치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약 13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구)엘지 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를 집중견제하며 제도적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오산시 면적은 42.73㎢, 인구는 21만여명으로 주변 자치단체에 비하면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면적과 인구가 작다보니 시 집행부의 세세한 간섭과 통제로 주민자치 활동이나 자생단체의 활성화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올곧은 공무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프고 어려운 주민들을 놓치지 않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 중앙정치인의 과도한 간섭으로 전 시의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오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과제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화(지적 및 권고사항 132건),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한 심사강화, 현안사항 발생시 시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4회 8건)과 5분 자유발언(4회)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붙임3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권고사항 건수 및 시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현황 별도첨부)
세 번째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공약 및 의정활동내용과 업무추진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열린 의회, 실천의회, 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청원,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추진할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서,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2011년 11월 28일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요자계층, 저소득 노령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도시를 구축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 안전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오산시는 21만의 작은 소도시이지만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산재래시장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5일장이 열리지만 인접한 대형점포들에 의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노령화로 인한 주거 공동화로 초등학교의 존폐여부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재정적 압박이나 물리적 제재로는 지역상권을 살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상인회와 집행기관과의 적극적 협의 및 만남을 통해 자영업자, 재리시장 상인, 골목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출발점은 지난 3월 오산시장과 롯데쇼핑(주), 경기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오산시 부산동에 건설 예정인 펜타빌리지에 대한 원점검토입니다. 13만여㎡ 규모의 교육·문화·쇼핑·키즈·뷰티건강을 개발 컨셉으로 롯데쇼핑(주)에서 3천500억여원을 투자해 펜타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산시 지역상권에 또 하나의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발 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역경제에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교2 택지개발지구 균형개발입니다. 지난 2004년 지구지정된 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와의 연계개발을 위해 보류되었다가 세교3지구가 취소됨에 따라 2013년 11월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분할된 오산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세교 1, 2지구의 조화로운 개발이 필수입니다. 특히 지구지정이 취소된 세교3지구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낙후된 오산시 북부지역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 면적중 주택건설용지는 37.1%이고 도로를 제외한 공공시설용지는 44.8%입니다. 이중 공공청사용지(0.5%), 복합문화용지(0.9%), 공공용지(1.6%), 교육시설용지(5.2%), 공원용지(22.7%)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계된 시설과 부지는 최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제6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시 의회의 가장 큰 목표와 가치는 주민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가슴 속 깊이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일꾼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만 오산시민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있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오산시의회 의장 최웅수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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