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2~3개월분)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도민께 설명했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으며 의회에서의 예산 설명을 앞두고 있다. 현재로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채 발행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예정된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4. 11. 7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