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에 관련한 발언을 듣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재정의 파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절망감 때문이다. 증세를 피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당시 기획재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2014년도에는 4조원 넘게 축소되었고, 금년에는 10조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통령의 시책사업인 영․유아 3~5세의 보육사업비로 4조원 가까운 부담을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겼다. 이것은 유초중고의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 보다 10명이나 많다. 따라서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보통교부금 배분기준도 사전에 상세히 공개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의 교부금 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최소한 5%이상 더 확대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2015. 1. 27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