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효석 국장   ©경기인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국민 6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괄적인 법이다.

그만큼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크다는 방증이며 그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을 놓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고 비리를 묵인하는 후진국형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오산시다.

오산시는 그동안 축제 때마다 지역언론들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으며 논란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적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뭐가 잘못 됐느냐”는 식으로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오산시는 지난달 28일(토) 운암뜰에서 정월대보름 큰잔치를 열었다. 대보름 축제는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들의 소원을 성취하자는 뜻으로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도 1천만원의 예산을 늘려준 것은 해마다 논란이 되었던 편법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그런데도 오산문화원은 150여개의 만장기를 사회단체 등에게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개당 5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사 취지와 전혀 관계없는 민간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100여만원을 받고 행사장 내에 아파트분양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다. 엄밀히 말해 돈을 받고 자리를 판 꼴이 됐다.

그런데도 시 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도 아무도 이를 이상하게 보거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행사가 끝난 이후다. 시는 출연한 축제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거치지만 찬조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오산시의 투명행정이 이정도 수준이다. 오산시는 지난해 행사 때도 찬조금 등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월대보름 큰잔치는 분명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주관하는 공공적인 행사다. 오산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한 찬조금을 받지 않도록 오산문화원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했다.

찬조금 등 수익금은 개인적인 용도나 부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축제를 핑계삼아 돈 장사를 하는 꼴이 돼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오히려 시와 상관없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어이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산시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부터라도 수익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오산시의 모든 축제를 관할하고 있는 시의 관계부서 책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투명행정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그것이 청렴도 전국 1위 오산시에 걸 맞는 진정한 투명행정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