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5년 예산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학교시설개선사업비 288억, 학교교육급식 237억 항목으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아직 이 돈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내지 않고, 노후 화장실 개보수 사용에 특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274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있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경기도민의 뜻이 담긴 도민의 의지이다. 그런데도 경기도 집행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경기도 집행부에 의해 부도가 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개선지원 항목의 예산을 세출 예산서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딴지를 걸고넘어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는 통과된 예산안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2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시급히 집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3월 17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안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