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이라 우기며,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살펴봐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하는 목소리뿐이다.

사실 이 4가지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대통령발 고집불통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0원 처리한 예산안을 걸고, 가장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정략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해 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 하고 있다.

그러고도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보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기도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 보육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의결한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유아도 모두 경기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그리고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모두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작아져만 가는 ‘을’의 처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는 법안들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연장과 파견근로자 확대로 비정규직의 당연화, 정상화가 만연한 엄중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따뜻한 손길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료 혼선으로 애 가슴을 태우는 부모의 심정에 연대하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