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감정적 부동의 진정 도민을 위하는가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말 새누리당의 의장석 점거로 처리하지 못했던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도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겨줬던 경기도 사상 초유의 준예산 비상사태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경필 지사는 ‘2016년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가 통과한 376개 사업 1,082억 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사 관심 사업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갈등 국면에서 반영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감정적, 보복성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여야의 대화를 통한 예산 합의에 노력해왔으나, 남 지사의 누리과정 개입으로 인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핑계 삼아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 처사로 도정에 먹구름이 끼는 듯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준예산이 정상화 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 숨을 쉬기도 전에, 남지사의 오기와 감정적 도정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 빨리 정상적인 도정 운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당이 당면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유치원분 4개월 치를 수립하여 수정예산을 통과했지만,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체제정비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투여되는 예산만큼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조치와 예산 지원이 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하고, 경기도의회가 이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16년 1월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