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국회와 교육청이 합의하고 교육청 부담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무상급식에 대한 공격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금 각 시?도 교육감들과 시?도 의회, 야당은 예산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쥐어짜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에도 여러차례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나 예산 검증위원회와 같은 대화의 창구 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교육감들에 대한 날선 정치적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 관련 모든 법안에서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예산 집행 의무가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뒤늦게 개정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부다. 게다가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스스로 지금까지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또, 국회와 교육감이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물론 야당은 누리과정을 환영한다. 유보통합 역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다. 청와대 경제수석 씩이나 되는 분이 말장난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누리과정’ 전체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는 부적격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는 누리과정 시작 당시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은 누리과정 관련하여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지 않았고, 합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중앙정부 부처들끼리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했던 것이다.

교부금을 정확하게 내려보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교부금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전액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이다. 소관이 아닌 신규 사업을 내려보내려면 별도의 예산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다. 돈은 똑같이 보내면서 칸막이만 치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일 뿐이다.

이미 2010년 선거와 2011년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잘 집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사업을 느닷없이 트집 잡는 것이야말로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들은 누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치중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다. 이를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야당이나 교육감들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다. 지금이라도 여?야?정과 교육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교육청 예산 여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2016년 2월 2일(화)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