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인터뷰/경기IN=오효석 기자】 최근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안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하는가 하면 해당 시의 범시민단체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하는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을 감행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이종근, 김정렬, 이철승 4명의 시의원을 한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좌측부터 삭발을 감행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렬, 백종헌, 이철승, 이종군 의원이 수원시인터넷기자단과 동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인

Q-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백종헌 의원:지방자치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는게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악은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역적 자주재원은 꼭 필요하다.

Q-삭발이라는 결단을 실행했다. 어떤 각오이며 의미인가?

이종근 의원:6개 불교부단체장들과 해당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철회해달라는 촉구차원에서 삭발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반발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차원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저는 29년전에 삭발을 한 적이 있다. 이번이 두 번째로서 두번다 공교롭게도 6월에 삭발을 하게 됐다. 이것의 의미는 2016년 6월은 시민들이 승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 좌측부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백종헌 의원과 이철승, 이종군 의원    © 경기인

이철승 의원: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발표 했을때만 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시간이 갈수록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복지‧문화정책 등이 축소된다는 사실에 어르신들이 불안해 했다.

각종 집회에도 정부는 반응이 없고 중앙언론도 이와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삭발을 해서라도 지방제정제도 개편안의 잘못된 부분을 촉발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결연한 각오로 삭발에 임했던 것이다.

김정렬 의원:지난 5월 19일부터 1인 시위를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번 삭발은 가장 피해가 큰 수원시의원으로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Q-불교부단체가 6곳인데 의회 차원의 연대는 모색하고 있나?

백종헌 의원: 현재 부분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와 용인시 의회와 연대하고 소통하고 있다. 사실 시의회 내에도 2개의 당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다. 서로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당대당의 대결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렬 의원:그러한 상황속에서 적어도 용인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과천은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  좌측부터 김정렬, 백종헌, 이철승 시의원     © 경기인

Q-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거부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은?

이철승 의원:해당 지자체별로 시장들이 동별 행사가 있을때마다 축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거 동별 각종 위원회별로 이러한 사실들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단체들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큰 틀 차원에서 이미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Q-해당 지자체장들의 단식과 의원들의 삭발, 시민들의 저항에도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백종헌 의원: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번 발의됐었으나 사장된 경우가 많다.

이번 문제가 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를 많이 보강했다. 이 문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내년 대선 때 많은 이슈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언론에 비해 지방언론이 평가를 덜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기자들도 대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철승 의원: 국정교과서 개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으나 정부는 그것을 밀어붙였다.

이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만 지역국회의원들과 강한 목소리를 통해 행자부에 항의 및 논의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종근 의원: 이번 반발은 지방자치로 가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나몰라라 해도 우리들이 계속 싸워나가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것이다.

▲  좌측 수원시인터넷기자단 소속 기자들과 삭발을 감행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인

김정렬 의원:어제 행자부가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이번 개편안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촉발이 된 것은 누리과정 문제를 비롯해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성남시가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말 안듣는 지자체의 목을 조이기 위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 그야말로 꼼수다.

Q-앞으로의 계획은?

백종헌 의원: 시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진화해야 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자분들도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이종근 의원:기초의원과 국회의원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기초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일이 지방분권의 기초를 흔들고 시민들과 싸워보자는 것인데 정부가 지방분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누리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이철승 의원: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이번 사태가 중앙언론에는 보도가 안됐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방언론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공존공생하는 것이 필요하다.